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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대선 3인방', 통일방식 놓고 날선 공방

권-노-심 “한미동맹은 군사동맹, 새로운 관계 모색해야”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민주노동당의 대선 예비후보 3인방이 4일 마산에서 열린 3차 지역순회 대선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통일분야을 놓고 맞붙었다.

세 후보는 한미동맹이나 군축, 비핵화 등에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지만 남북통일방안을 주로 토론한 통일분야에서는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통일분야는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하는 세 후보로서는 다수파이면서도 소속 정파의 후보를 내지 못한 자주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

권영길-심상정, 노회찬의 낮은 단계 국가연합론 맹성토

세 후보는 통일정책으로 각각 ‘연합연방통일공화국 건설’(권영길), ‘P+1코리아구상’(노회찬),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심상정)를 제시하고 있다.

권, 심 두 후보의 통일정책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 향후 1국가 2정부 체제의 연방국가론을 주장하는 반면, 노 후보는 2국가 2정부 체제로 낮은 단계의 연합을 이룬 후 단계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회찬 후보나 심상정 후보와 달리 민중경선제, 진보대연합 등에서 자주파의 입장을 대변했던 권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권 후보는 후보간 상호토론을 이용해 노 후보의 통일공약인 ‘코리안 연합’을 맹공격했다. 권 후보는 “6.15 공동선언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낮은 단계의 연합이고 그 다음이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 통일”이라며 “이 대원칙이 어긋나게 되면 대화와 협상이 이뤄질 수 없는데 노 후보의 통일국가론은 이 부분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는 “나는 우리끼리 통일하자고 했지 체코와 통일하자거나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통일하자고 말한 적이 없다”며 “내 통일방안에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있고 그 과정을 임기내 일부라도 실현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권 후보는 곧바로 “통일은 상대가 있고 첫 단계로 신뢰구축이 매우 중요해 신뢰구축 단계에서부터 서로 어긋나면 어떤 평화나 통일도 이뤄질 수 없다”며 “노 후보가 주장하는 그 부분은 신뢰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의원(왼쪽부터)이 4일 오후 경남 마산시 양덕동 마산MBC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함께 손을 잡고 당원들을 향해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길 “노 후보 통일에 ‘우리민족끼리’ 결여” vs 노회찬 “내가 체코랑 통일하자고 했나”

심상정 후보도 노 후보의 통일방안 공격에 가세했다. 심 후보는 “3월에 발표한 출마 선언문 보니까 임기내에 6.15공동선언이 약속한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6.15선언에는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은 없다”며 “그리고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은 후퇴된 통일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2005년 민노당 통일강연을 보면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방식,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노 후보의 낮은 단계 국가연합은 통일강령에 비춰볼 때도 후퇴하거나 소극적인 방안이고 정부조차도 국가연합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권 후보와 심 후보의 파상공세에 대해 “나는 분명히 연방제 통일방안을 설정했다”며 “내 통일방안의 일부를 떼어내 전체인양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노 후보는 또 “국가연합을 먼 과제가 아니라 현실적 과제로 접근하면 낮은 단계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체제라고 따로 놀게 아니라 국호를 같이 쓰는 국가연합도 검토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연방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범여권 연석회의는 실패한 정치인의 패자부활전”

한편 심 후보는 정치분야 토론에서 범여권 대통합과 관련 “한나라당에서 유배당한 정치인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참으로 가당찮은 일”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유일한 개혁법인 사학법을 도로묵으로 만드는 등 스스로 개혁 사망선고를 했다. 이제 이른바 민주 개혁 세력은 국민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경제분야 토론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샌드위치 경제론에 대해 “삼성이 위기라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삼성 전자의 영업 수익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생명이나 화재. 카드등은 사상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삼성 그룹 자체가 위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인력조정으로 풀겠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해고노동자가 양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의 비정규직 법을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만들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게 이 법을 무효화시키고 현재 진행되는 해고를 막기 위해 100만이 모이는 민중대회를 열어야한다”고 말했다.

16개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민노당의 대선 정책 토론회는 오는 10일 부산에서 열리는 4차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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