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긴급지원금 분담액 2.1조→3.1조에 강력 반발
통합당도 "지방에서 분담하는 게 확실한지 확인해달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늘어난 재정부담 중 1조원을 광역자치단체들에게 추가로 떠안겨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소득하위 70%에게 지급시 떠맡으라는 2조1천억원에서 1조원이 추가되면서 총 분담금이 3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난 23일 긴급재난지원금 공동 촉구문을 내고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는 데 전국 시·도가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자체가 시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겠다고 정부 약속을 믿고 앞다퉈 가용재산을 최대한 모아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보전은커녕 추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담해야 할 처지가 되자, 여야 소속 구분없이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도 같은 요구가 분출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영상회의에서 "현재 계획대로 (정부와 지방이) 8:2, 지방비 20% 매칭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단히 혼란스럽다"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비 100%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마당에 추가로 1조원을 더 부담하라고 하니, 자자체들의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도 이에 기재부로부터 전국민 지급에 따른 추경안 확대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지방비가 2조1천억원이었는데 3조1천억원이 된다.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지금도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전액 부담해달라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를 다음주라도 해야 하니 정확히 확인해서 3조1천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득하위 70%에게 지급시 떠맡으라는 2조1천억원에서 1조원이 추가되면서 총 분담금이 3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난 23일 긴급재난지원금 공동 촉구문을 내고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는 데 전국 시·도가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자체가 시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겠다고 정부 약속을 믿고 앞다퉈 가용재산을 최대한 모아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보전은커녕 추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담해야 할 처지가 되자, 여야 소속 구분없이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도 같은 요구가 분출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영상회의에서 "현재 계획대로 (정부와 지방이) 8:2, 지방비 20% 매칭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단히 혼란스럽다"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비 100%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마당에 추가로 1조원을 더 부담하라고 하니, 자자체들의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도 이에 기재부로부터 전국민 지급에 따른 추경안 확대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지방비가 2조1천억원이었는데 3조1천억원이 된다.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지금도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전액 부담해달라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를 다음주라도 해야 하니 정확히 확인해서 3조1천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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