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전날 밤 당정청 합의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상위층에 대해선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재난소득을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제한이 있는 카드형식으로 주고 카드단말기가 없는 재래시장등을 고려하여 카드의 액수만큼 지역화폐로 바꿀수있게 보완하면 최단기간에 재난소득효과가 있다. [2] 세계경제는 연결된 시스템이므로 방역자원의 여유가 있는 나라는 다른나라를 지원하는것이 코로나를 막는방법이며 입국금지는 오히려 경제회복을 방해한다.
[1] 재난소득을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제한이 있는 카드형식으로 주고 카드단말기가 없는 재래시장등을 고려하여 카드의 액수만큼 지역화폐로 바꿀수있게 보완하면 최단기간에 재난소득효과가 있다. [2] 세계경제는 연결된 시스템이므로 방역자원의 여유가 있는 나라는 다른나라를 지원하는것이 코로나를 막는방법이며 입국금지는 오히려 경제회복을 방해한다.
[1] 재난소득을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제한이 있는 카드형식으로 주고 카드단말기가 없는 재래시장등을 고려하여 카드의 액수만큼 지역화폐로 바꿀수있게 보완하면 최단기간에 재난소득효과가 있다. [2] 세계경제는 연결된 시스템이므로 방역자원의 여유가 있는 나라는 다른나라를 지원하는것이 코로나를 막는방법이며 입국금지는 오히려 경제회복을 방해한다.
교민 수 만 명이 투표 못하는 상황 무시해도 되냐? 자가격리자도 투표 못한다고 하고. 감염 공포로 깜깜이 선거에 최악의 투표율 뻔하고 더 심각한 것은 투개표 과정의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이다. 용지 문제로 모든 작업을 수개표 한다는데 개표인원에 참관인까지 바글바글 모여서 밤새워도 되냐? 대통령 권한으로 연기 가능하다고 한다. 여야는 빨리 합의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