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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투기광풍에도 민주당 반대에 결국 '찔끔 규제'

"의석 13개 달려있다"에 용인-성남 빼고 수원에만 약한 대출규제

정부가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찔끔 규제'를 하기로 했다.

당초 청와대는 아파트값이 폭등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에 대해 강남, 분당 등과 같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 규제를 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13개가 걸려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총선을 망칠 것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면서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용인, 성남은 아예 규제대상에서 빠지고 수원 등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 비해선 크게 규제강도가 약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총선 표'를 의식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기 열풍은 더욱 뜨거워지는 게 아니냐는 탄식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19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또한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돼,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하기로 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을 열어놓아, 이번 조치로 아파트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강도높은 수용성 투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자, 16일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재차 논의를 했으나 이 대표가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차 떼고 포 뗀 형식의 초라한 '찔금 대책'만 나와, 문재인 정권 집권후 계속된 아파트값 폭등에 분노하는 무주택층과 청년층이 과연 총선때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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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0 개 있습니다.

  • 1 0
    살다살다

    국민밥그릇 보다
    정치인밥그릇 챙기더니
    이제는 선거밥그릇까지
    챙기는 무능 부패의 온상
    문천지교 정권의 꼬라지

  • 5 0
    니덜은 죽었어

    쥐,닭 보수꼴통정권에서 문재앙 중도보수정권으로
    진보진영은 답이 읍어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은 기권이다

  • 6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8 0
    문재앙 탄핵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재앙 탄핵 공식화했다.
    문재앙 탄핵 원하는 자는
    미통당 찍어라.

  • 26 0
    민주당의 정체성이 드러났지.

    입으로는 부동산 안정,
    실제로는 부동산 폭등.
    언행불일치, 내로남불 정권의 정체성 아니겠나?

  • 22 0
    노무현도 벌벌떠는

    재앙이의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폭등. ㅎㅎㅎ

  • 1 1
    규제하면 규제한다고 또 쥐랄할텐데

    특히나 뷰뉴사장 박태견이 포함해 기레기 년놈들은 문재인이 뭘해도 또다시 딴걸로 비틀어가면서 구멍동서 방가네 부자 조선일보처럼 굴거다

    문정부는 풍선효과 여론몰이 절대 속지마라

    임기끝날 때까지 강가에 기저귀만 채운 얼라새끼 풀어놓고 따라다니면서 똥딲아주듯 풍선 부풀어오르는 곳마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무식하게 조지면서 부동산 잡아라

    트럼프 반만이라도 닮아라

  • 1 0
    아래 문천지 교도야? ㅋㅋㅋ

    너 진짜 무식하다.
    기독교의 개념이나 알고 씨부려라.
    무식한 걸 보니 진성 문천지 교도답다. ㅋㅋㅋ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0 1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2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0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 0 1
    당연히 표도 봐야지!

    정치가 그런것이지 그럼!
    민주당 화이팅 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화이팅~~~~~~~~~!!!

  • 0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0 0
    크리스천(3일후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2 0
    크리스천(여호수아와 갈렙)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6 0
    황교안 권한대행 헌재결정 존중 입장문

    2017-03-1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6042.html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대국민 담화를 내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1 0
    문재앙 탄핵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재앙 탄핵 공식화했다.
    문재앙 탄핵 원하는 자는
    미통당 찍어라.

  • 1 0
    더불어떳따방

    당연한 거 아잉교? ㅋㅋㅋㅋㅋㅋㅋ

  • 7 0
    사법제도는 진실을 판단하는게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팩트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것이다..
    조국교수일가 재판은..
    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판타지와 뇌피셜을
    증거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것이고..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누구든지 좌익이 되는
    야만적인 범죄였고..
    박정희때 가짜간첩 사법살인도 마찬가지..

  • 6 0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0 0
    참 한심한 미국

    .

    한중일 3국이 화합하는걸 두려워해

    갈등부추기고, 이간질에 혈안, 하는짓도 유치.

    스웨덴, 영국, 사우디등의 당근과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을 한중일 공조에서 탈피압박.

    영국요원, 홍콩캐리장관은 친중인척 홍콩시민 제압하지만

    실상은 우한바이러스의 행동책.

    2019한중일GDP가 최초로 미국GDP를 초과하자 신경이 곤두서서

    저질른것 !

    .

  • 0 0
    참 한심한 미국

    .

    한중일 3국이 화합하는걸 두려워해

    갈등부추기고, 이간질에 혈안, 하는짓도 유치.

    스웨덴, 영국, 사우디등의 당근과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을 한중일 공조에서 탈피압박.

    영국요원, 홍콩캐리장관은 친중인척 홍콩시민 제압하지만

    실상은 우한바이러스의 행동책.

    2019한중일GDP가 최초로 미국GDP를 초과하자 신경이 곤두서서

    저질른것 !

    .

  • 1 0
    사법제도는 진실을 판단하는게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팩트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것이다..
    조국교수일가 재판은..
    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판타지와 뇌피셜을
    증거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것이고..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누구든지 좌익이 되는
    야만적인 범죄였고..
    박정희때 가짜간첩 사법살인도 마찬가지..

  • 0 0
    참 한심한 미국

    .

    한중일 3국이 화합하는걸 두려워해

    갈등부추기고, 이간질에 혈안, 하는짓도 유치.

    스웨덴, 영국, 사우디등의 당근과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을 한중일 공조에서 탈피압박.

    영국요원, 홍콩캐리장관은 친중인척 홍콩시민 제압하지만

    실상은 우한바이러스의 행동책.

    2019한중일GDP가 최초로 미국GDP를 초과하자 신경이 곤두서서

    저질른것 !

    .

  • 0 0
    2020 한중일

    아 시 아 경 제 폭 망 중.

  • 0 0
    참 한심한 미국

    .

    한중일 3국이 화합하는걸 두려워해

    갈등부추기고, 이간질에 혈안, 하는짓도 유치.

    스웨덴, 영국, 사우디등의 당근과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을 한중일 공조에서 탈피압박.

    영국요원, 홍콩캐리장관은 친중인척 홍콩시민 제압하지만

    실상은 우한바이러스의 행동책.

    2019한중일GDP가 최초로 미국GDP를 초과하자 신경이 곤두서서

    저질른것 !

    .

  • 0 0
    한중일

    아 시 아 경 제 폭 망 중.

  • 1 0
    사법제도는 진실을 판단하는게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팩트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것이다..
    조국교수일가 재판은..
    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판타지와 뇌피셜을
    증거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것이고..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누구든지 좌익이 되는
    야만적인 범죄였고..
    박정희때 가짜간첩 사법살인도 마찬가지..

  • 0 0
    참 한심한 미국

    .

    한중일 3국이 화합하는걸 두려워해

    갈등부추기고, 이간질에 혈안, 하는짓도 유치.

    스웨덴, 영국, 사우디등의 당근과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을 한중일 공조에서 탈피압박.

    영국요원, 홍콩캐리장관은 친중인척 홍콩시민 제압하지만

    실상은 우한바이러스의 행동책.

    2019한중일GDP가 최초로 미국GDP를 초과하자 신경이 곤두서서

    저질른것 !

    .

    .

  • 1 0
    사법제도는 진실을 판단하는게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팩트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것이다..
    조국교수일가 재판은..
    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판타지와 뇌피셜을
    증거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것이고..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누구든지 좌익이 되는
    야만적인 범죄였고..
    박정희때 가짜간첩 사법살인도 마찬가지..

  • 0 0
    속보

    대구.경북에 코로나 확진자 21명 추가...
    왜 이 지역에 이리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냐...그 이유가 ....지자체장들이 대처를 잘못한거 아닐까....신천지교회가 뭡니까....기독교는 아닌것 같운대...이번 기회에 문닫아야...

  • 1 0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1 0
    사법제도는 진실을 판단하는게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팩트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것이다..
    조국교수일가 재판은..
    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판타지와 뇌피셜을
    증거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것이고..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누구든지 좌익이 되는
    야만적인 범죄였고..
    박정희때 가짜간첩 사법살인도 마찬가지..

  • 0 0
    참 한심한 미국

    .

    한중일 3국이 화합하는걸 두려워해

    갈등부추기고, 이간질에 혈안, 하는짓도 유치.

    스웨덴, 영국, 사우디등의 당근과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을 한중일 공조에서 탈피압박.

    영국요원, 홍콩캐리장관은 친중인척 홍콩시민 제압하지만

    실상은 우한바이러스의 행동책.

    2019한중일GDP가 최초로 미국GDP를 초과하자 신경이 곤두서서

    저질른것 !

    .

    .

  • 1 0
    사법제도는 진실을 판단하는게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팩트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것이다..
    조국교수일가 재판은..
    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판타지와 뇌피셜을
    증거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것이고..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누구든지 좌익이 되는
    야만적인 범죄였고..
    박정희때 가짜간첩 사법살인도 마찬가지..

  • 0 0
    황교안이 대통령이었다면?

    황교안이 직접 투기하고 있겠지

  • 0 0
    여초싸이트의 여가부 직원들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8 0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 1 0
    사법제도는 진실을 판단하는게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팩트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것이다..
    조국교수일가 재판은..
    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판타지와 뇌피셜을
    증거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것이고..

  • 1 0
    문베달창

    수용성 뿐만 아니라
    문재인 홍위병하는 동안
    문베달창들 집값 올라
    돈 맛좀 보셨나?
    아니면 기득권들의 개 노릇
    그만해라
    예전부터 하위급 사람들
    이용해처먹는게 정치이다

  • 0 0
    (속보)고유정 무죄 - 이게 나라다

    결국 예상대로 여가부의 압력에 굴복한 판사
    증거가 안보임미다 훠훠훠
    개 돼지 여러분
    뭐 불만 있숩니꽈? 쩝쩝쩝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제가 만들겠슙니돠 훠훠훠

    아가야 어른들이 미안하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정신병자 대통령에 뇌물처먹는 판사에 미친 페미에
    다음 생은 꼭 미국에서 태어나거라

  • 21 0
    노무현 때 대폭등

    역시 문재앙 때 단군 이래 최대 폭등.

    절라 든든함다.

    문천지여 영원하라.

    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문렐루야~~

  • 24 0
    전국적으로 잡을 확실한 정책을 써라

    지역편법 부동산 정책은 이제 그만!!

  • 42 0
    결국은

    문주당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사실.
    문재앙의 경제정책 기조도 아파트 불로소득 주도 성장 아닌가?

    이제 그 추악한 가면을 벗어라.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역겨운 문재앙과 문주당아.

  • 20 1
    노무현대통령이 세종시 만든것은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교통혼잡-과밀현상과 투기는..
    세종시 수도이전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으므로..

  • 27 0
    조국이 노회찬 묘에 간 까닭은?

    https://youtu.be/KznDy2VpprY

    조국의 문제인 협박 카드....

    위 URL 클릭!

    현 시국 99.99% 이해 가능...

    윤석열이 희망이다! !

  • 29 0
    전형적인 님비근성

    다른데는 다 잡혀도 내 지역은 안된다??

  • 1 0
    미래통합당의 색인 밀레니얼핑크는

    붉은색과 흰색을 섞은셈이데..
    흰색은 생각이 백지상태인 구치소 503호와
    구치소 503호가 공약배껴서..빨간잠바입고
    진보코스프레한것을 합친것 맞지?..
    아~~무 생각 없는데 거짓말은 청산유수인?..

  • 51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33 0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 0 1

    ㅡㅡㅡㅡㅡ

  • 31 0
    꺼져

    전두환 발바닥도 못미치는 한심한 무뇌충들

  • 1 0
    미래통합당의 색인 밀레니얼핑크는

    붉은색과 흰색을 섞은셈이데..
    흰색은 생각이 백지상태인 구치소 503호와
    구치소 503호가 공약배껴서..빨간잠바입고
    진보코스프레한것을 합친것 맞지?..
    아~~무 생각 없는데 거짓말은 청산유수인?..

  • 38 0
    코코

    문가 무리들.

    13개 아니라 타지역 200개가 다 너희들을 등질 것이다.

    썩을 놈들.

  • 0 1

    ㅡㅡㅡㅡㅡ

  • 36 0
    ㅋㅋ

    박종철 이한열이 꿈꾸던게 이 개판이냐

  • 47 0
    상왕

    부동산정책 갈팡질팡 상왕해찬이가 나대면 문어벙은 더 무능해지고 총선폭망불보듯...

  • 1 6
    집값잡고 선거대패하면

    뭐가 남냐?
    자한당것들 1당되면 3기신도시
    취소한다고 떠들고 부동산폭등
    선동하던데
    선거이겨야 막기라도한다
    그지들아!!!

  • 1 2
    진보스키커들 걱정됩니다

    당에서 유투브 진보스피커들에게 주의좀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당에 해를 끼치고 있는데

    가끔 이 사람들 유튜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까지 의심 되요

  • 22 0
    집값 잡으면 표 안 준다고??

    집갑 오른다고 정권욕은 냅다 하면서 미친세상이고만--;;;

  • 58 1
    거짓된 정부

    19차례 규제만~~

    완전 무능!!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

    울산시장 부정선거나 국민앞에 참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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