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매매 허가제 추진 안한다", 강기정 발언 긴급진화
"강기정 개인적 견해", 김현미 "허가제 하겠다면 난리날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매매 허가제' 도입을 거론한 것과 관련,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쐐기를 박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도 보도 나온 걸 보고 말씀드리면 (강 수석이)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며 "그런 게 정책에 반영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과정이 거쳐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강 수석 발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내 혼선이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도 지난 2003년 참여연대 주장에 따라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위헌 논란이 일어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멈춘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쐐기를 박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도 보도 나온 걸 보고 말씀드리면 (강 수석이)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며 "그런 게 정책에 반영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과정이 거쳐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강 수석 발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내 혼선이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도 지난 2003년 참여연대 주장에 따라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위헌 논란이 일어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멈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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