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내년부터 군 영창 없애고 병사 휴대폰 사용 전면허용"
"군기 교육과 보안 앱으로 통제 강구"
정 장관은 이날 연말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장병의 인권보장도 개선하게 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아울러 "내년 전반기에는 보안 통제 애플리케이션 도입 등 통제 대책이 강구되면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전 부대가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 저해 행위가 일부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규정 보완과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현재는 위반 행위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면회·병원 진료·자기 계발의 목적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이라며 "일과 후 외출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병사들의 약 90%가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