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자신만 혁신가라 착각" vs 이재웅 "왜곡말라"
'타다 금지법' 통과 앞두고 거세게 충돌
세칭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8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또다시 거세게 충돌했다.
박홍근 "이재웅, 자신만 혁신가라 착각말라"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은 개정 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한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를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우선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붉은깃발법'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타다를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며 "타다는 2014년 박근혜정부가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입법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허가 받지 않은 사실상의 유상 운송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택시는 8천만원 가량의 면허권을 확보한 후 차량을 구입하고 자격(가령 무사고 5년과 영업용경력 3년)을 갖추고 의무적 교육을 이수하며 잘못했을 때 벌점 등의 규제 속에 있는데 반해, 타다한테는 그런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도 없이 규제 밖에서 유상 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재웅 대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웅 "박홍근, 사실관계 왜곡 여론전 그만두라"
그러자 이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둬 주시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 바뀌는 법은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을 하려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가능했던 법을 개정해 11-15인승 차량도 관광객에 한해서 6시간 이상 혹은 공항,항만 출도착하는 경우에 탑승권을 확인한 후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나아가 "졸속법안이 아니라구요?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나?"라면서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 아니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박홍근 의원은 제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다"면서 "저도 이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정부와 여당이 혁신에 반하는 경로로 가면서 혁신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슬프지만,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제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 하시고, 부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이재웅, 자신만 혁신가라 착각말라"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은 개정 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한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를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우선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붉은깃발법'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타다를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며 "타다는 2014년 박근혜정부가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입법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허가 받지 않은 사실상의 유상 운송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택시는 8천만원 가량의 면허권을 확보한 후 차량을 구입하고 자격(가령 무사고 5년과 영업용경력 3년)을 갖추고 의무적 교육을 이수하며 잘못했을 때 벌점 등의 규제 속에 있는데 반해, 타다한테는 그런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도 없이 규제 밖에서 유상 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재웅 대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웅 "박홍근, 사실관계 왜곡 여론전 그만두라"
그러자 이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둬 주시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 바뀌는 법은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을 하려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가능했던 법을 개정해 11-15인승 차량도 관광객에 한해서 6시간 이상 혹은 공항,항만 출도착하는 경우에 탑승권을 확인한 후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나아가 "졸속법안이 아니라구요?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나?"라면서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 아니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박홍근 의원은 제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다"면서 "저도 이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정부와 여당이 혁신에 반하는 경로로 가면서 혁신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슬프지만,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제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 하시고, 부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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