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색한 김현미 "연말부터 부동산 규제효과 드러나지 않을까"
이규희 "양도세 인상 등 특단의 대책 필요", 김현미 "좀 지켜봐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등이 다시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가 8.2대책, 9.13대책을 통해 대출, 세제, 청약에서 주로 규제가 갖춰져있고 규제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군색한 해명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궁극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세금으로 환수돼 남는 게 없게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며 규제 강화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하며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이에 "통화량 지표인 M2 규모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보니 2017년 금리를 올려서 좀 주춤했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동성 장세에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는 게 가능하겠나"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아파트값디 더 폭등할 것을 우려하자, 김 장관은 "이런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들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그는 임대사업 등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 질타와 관련해선 "우리가 9.13대책을 하면서 세제혜택을 많이 줄였고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궁극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세금으로 환수돼 남는 게 없게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며 규제 강화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하며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이에 "통화량 지표인 M2 규모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보니 2017년 금리를 올려서 좀 주춤했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동성 장세에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는 게 가능하겠나"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아파트값디 더 폭등할 것을 우려하자, 김 장관은 "이런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들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그는 임대사업 등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 질타와 관련해선 "우리가 9.13대책을 하면서 세제혜택을 많이 줄였고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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