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내년엔 추경 어려우니 확대예산 편성해야"
12일 비공개 회의서 언급. "예산확대에 대부분 동의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에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추경에 해당하는 (예산액수를)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대폭 증액을 지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보통은 대개 정부가 1회 내지 2회 추경을 해왔으니까 보통 추경이 될 거라고 보고 정부집행예산을 조금 더 축소편성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내년은 추경을 하기가 국회 사정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것까지 가정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내년 총선이 4월 15일에 있고 원구성을 하니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추경에 해당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산규모를 얼마로 해야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 역시 "내년에 선거를 하면 추경이 안 될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시기가 안되니까, 개원협상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8월 넘어 추경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재정여력과 경제상황을 볼 때 확대해서 운용해야한다는데 우리당의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다"고 단언했다.
13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2.9%나 폭증한 530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6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38조5천억원, 59조5천억원으로 폭증하는 등 세수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 매머드급 예산 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총선용 예산'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보통은 대개 정부가 1회 내지 2회 추경을 해왔으니까 보통 추경이 될 거라고 보고 정부집행예산을 조금 더 축소편성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내년은 추경을 하기가 국회 사정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것까지 가정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내년 총선이 4월 15일에 있고 원구성을 하니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추경에 해당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산규모를 얼마로 해야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 역시 "내년에 선거를 하면 추경이 안 될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시기가 안되니까, 개원협상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8월 넘어 추경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재정여력과 경제상황을 볼 때 확대해서 운용해야한다는데 우리당의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다"고 단언했다.
13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2.9%나 폭증한 530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6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38조5천억원, 59조5천억원으로 폭증하는 등 세수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 매머드급 예산 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총선용 예산'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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