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중 "도리어 日관광객 환영하고 안전 보장해야"
"지소미아 파기하면 미국이 한국 어떻게 볼까"
재일교포로는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가 됐던 일본내 대표적 비판적 지식인 강 명예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한일 대립을 넘어서-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추모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으면 아마 슬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과 한국 정부가 확실히 안전선언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에서 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어떤 장소에 가도 신병안전을 보장한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베 정부의 대한국 강경조치 배경에 대해선 "그건 간단하다. 한반도가 일본의 의도를 넘어서서 독립된 변수로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매우 왜곡된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 채로, 그리고 핵을 동결한 채로 남북이 통일된다면 약 8천만에 가까운 핵보유국이 일본의 바로 옆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베 정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경제보복을 준비했다는 관측에 대해선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때 매우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고, 당황스러운 동시에 분노가 국민사이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 각 부서에서 정치가를 포함해서 아주 치밀히 짜낸 계획은 아니라 생각한다. 이는 오히려 아베 총리 개인의 강한 의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주장에 대해선 "만약 한국이 이 지소미아를 자연 연장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그때 한미관계는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한국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한일 협상과 관련해선 "서로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24일 지소미아의 자연연장이 결정되는 막바지에 미국측이 3자회담 테이블을 준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며, 경우에 따라선 한국 총리가 특사로서 파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일특사를 파견될 경우 일본측 특사로는 후쿠다 타케오 전 총리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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