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반도체 소재 부품-장비 개발에 1조 투자"
"日 수출규제 범정부적 대응 중. 전략적 측면서 산업부가 앞장서"
당정청은 3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산업을 집중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산업 핵심소재 부품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통해 핵심소재 부품산업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핵심소재 부품장비 사업들을 (국산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사실 정부가 언론발표가 있기 몇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 현재 일본의 한국수출규제 상황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산업부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추경 통과시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연내를 목표로 했던 GTX-B 노선(인천 송도-서울역-마석) 예비타당성 조사도 9월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공기업 투자, 세제인센티브 등을 총동원하고, 10조원 플러스알파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수출지원 및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도 당초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초저금리 대출 역시 당초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각각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약계층 5대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투자촉진 세제인센티브 3종세트와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포용성 강화 내용들은 민주당이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생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산업 핵심소재 부품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통해 핵심소재 부품산업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핵심소재 부품장비 사업들을 (국산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사실 정부가 언론발표가 있기 몇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 현재 일본의 한국수출규제 상황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산업부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추경 통과시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연내를 목표로 했던 GTX-B 노선(인천 송도-서울역-마석) 예비타당성 조사도 9월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공기업 투자, 세제인센티브 등을 총동원하고, 10조원 플러스알파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수출지원 및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도 당초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초저금리 대출 역시 당초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각각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약계층 5대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투자촉진 세제인센티브 3종세트와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포용성 강화 내용들은 민주당이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생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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