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학의 재수사에 국민 실망. 국조-특검해야"
박광온 "공수처 필요성 분명해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재수사 결과를 비난하며 국정조사-특검 등을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지난 3월 수사권고에도 불구하고 각 1회씩만 조사했고 특히 곽 의원은 서면 수사했다"며 "한상대, 윤갑근 등 검찰고위간부 출신들에 대해선 과거사위 수사권고 후 채 일주일도 안돼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추가 수사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이 수사결과를 신뢰할지 검찰은 되돌아봐야 한다"며 "우리당은 김학의 의혹을 규명할 방법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고, 국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해야한다는 게 국민의 상식이 됐다"며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이 국민 요구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1%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있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기계적 조사, 제식구 감싸기 조사로 국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등 여타 방법을 통해 김학의 사건과 윤중천에 연루된 권력집단의 검은 유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지난 3월 수사권고에도 불구하고 각 1회씩만 조사했고 특히 곽 의원은 서면 수사했다"며 "한상대, 윤갑근 등 검찰고위간부 출신들에 대해선 과거사위 수사권고 후 채 일주일도 안돼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추가 수사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이 수사결과를 신뢰할지 검찰은 되돌아봐야 한다"며 "우리당은 김학의 의혹을 규명할 방법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고, 국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해야한다는 게 국민의 상식이 됐다"며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이 국민 요구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1%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있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기계적 조사, 제식구 감싸기 조사로 국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등 여타 방법을 통해 김학의 사건과 윤중천에 연루된 권력집단의 검은 유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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