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가가 더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선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재정을 통한 건강보험 적자 보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에서도 특위를 운영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가 건보와 관련해서 70% 수준까지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재정적인 지출은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통해서라도 많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건강한 세상으로의 길로 갈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재정적인 지출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가세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재정은 확대돼야 하고, 비급여로 돼있던 부분을 건보가 보장해줘야하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늘어야 한다"며 "국고 지원도 지금처럼 들쑥날쑥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오는 규모의 확대와 지원의 안정성이 꼭 필요하다"고 반색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건보 적자에 대한 말이 많은데 건보에 20조원 쌓여있던 재정 중 10조원을 꺼내어 쓰고있다. 이러다보면 (회계상)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며 "건보 운영이 잘못됐거나, 정부와 여당이 제도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급여를 확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회계학적 적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