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간 이해찬 "남북관계 풀려 경기북부 활성화 돼야"
경기도, 내년 국비 3조 요구. 이재명 "국토보유세 검토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경기도는 남북관계 교류가 많이 활성화돼야 경기북부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에 당에서 각별히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 해서 많이 피해보고 군사목적 때문에 많이 피해보는 지역인데 북미회담이 잘 됐으면 이런 것을 풀어갈 기회가 빨리 왔을 텐데 북미회담이 중단된 바람에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남북간 철도 교통이 어려운 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철 7호선을 연장해 포천까지 가게하는 안이 결정돼 아마 조금 숨통을 트는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좀 원활히 빨리 착공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타 면제를 강조한 뒤, "GTX 같은 것들이 몇군데 더 이뤄져야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도 차차 검토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남북간 협의가 잘돼 도민의 삶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남북간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가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 내면 100% 우리에게 도로 돌아온다고 하면 조세저항도 거의 없이 소위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문했으나, 이 대표는 "아직 이 문제는 다른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어서 좀더 학계와 충분히 논의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또한 "국가, 정부차원에서 지출되는 복지지출, 대가없이 지출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정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총 3조1천545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철도-도로예산만 총 2조5천829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등 교통인프라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서해선 등 6개철도사업 1조1천750억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망 5천5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도 2천583억원이 제출됐고 미세먼지 대책 예산 역시 2천711억원이 요청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 해서 많이 피해보고 군사목적 때문에 많이 피해보는 지역인데 북미회담이 잘 됐으면 이런 것을 풀어갈 기회가 빨리 왔을 텐데 북미회담이 중단된 바람에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남북간 철도 교통이 어려운 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철 7호선을 연장해 포천까지 가게하는 안이 결정돼 아마 조금 숨통을 트는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좀 원활히 빨리 착공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타 면제를 강조한 뒤, "GTX 같은 것들이 몇군데 더 이뤄져야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도 차차 검토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남북간 협의가 잘돼 도민의 삶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남북간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가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 내면 100% 우리에게 도로 돌아온다고 하면 조세저항도 거의 없이 소위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문했으나, 이 대표는 "아직 이 문제는 다른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어서 좀더 학계와 충분히 논의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또한 "국가, 정부차원에서 지출되는 복지지출, 대가없이 지출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정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총 3조1천545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철도-도로예산만 총 2조5천829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등 교통인프라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서해선 등 6개철도사업 1조1천750억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망 5천5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도 2천583억원이 제출됐고 미세먼지 대책 예산 역시 2천711억원이 요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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