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잔재 청산해야"
"국민은 재판거래 판사에 재판 받지 않을 권리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것을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기 바란다"며 사법농단 판사 청산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법농단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법원 내부 시각에선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것일지 모르나 국민 입장에선 치료해야할 환부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전에도 김명수 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사법농단 법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했으나 100명이 넘는 사법농단 법관 중 13명만 회부됐고 그중 8명만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려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사법부에 남은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은 재판이라는 신성한 업무를 거래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규진 같은 판사에게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회는 이런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며 "우리당은 좀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법관 탄핵 추진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사법농단으로 탄핵할 판사 명단을 공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법농단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법원 내부 시각에선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것일지 모르나 국민 입장에선 치료해야할 환부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전에도 김명수 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사법농단 법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했으나 100명이 넘는 사법농단 법관 중 13명만 회부됐고 그중 8명만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려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사법부에 남은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은 재판이라는 신성한 업무를 거래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규진 같은 판사에게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회는 이런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며 "우리당은 좀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법관 탄핵 추진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사법농단으로 탄핵할 판사 명단을 공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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