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시지가 현실화, 집값폭등-초고가주택에 한정해야"
"서민-중산층 중저가주택 부담 안 늘도록 점진적 현실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후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만큼 조정돼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폭등 지역과 공시가와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주택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주택의 경우 급격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등 복지분야에서 서민 취약층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관계TF를 통해 상반기 중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며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수현 정책실장은 전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공시지가는) 최소 집값이 오른만큼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어,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후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만큼 조정돼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폭등 지역과 공시가와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주택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주택의 경우 급격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등 복지분야에서 서민 취약층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관계TF를 통해 상반기 중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며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수현 정책실장은 전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공시지가는) 최소 집값이 오른만큼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어,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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