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시정연설 "이번 추경은 '응급추경'이자 '예방추경"
국회 시정연설 "청년들 좌절 커지고 있다. 추경 처리해달라"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취업자 증가는 11만 2천명으로 두달 연속 10만명 대에 그쳤고, 실업자 수는 125만 7천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며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심각한 청년실업란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실업률 증가 원인으로는 '고용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격차', '인구구조 문제'를 꼽으며 "작년에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도, 이번에 다시 추경을 제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청년 일자리만이 아니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하다"며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효과로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이 이루어지고, 청년실업율도 1~2%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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