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11구·세종은 '투기지역' 중복 지정, 다주택자 규제 강화

2017-08-02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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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특히 투기 광풍이 거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3일부터 적용되고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된다.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투기지역의 경우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된다.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투기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

양도세도 강화돼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의 경우는 20%포인트 추가 과세된다.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일괄 적용되는 등 양도세가 강화된다.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인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추가 유예 요구가 쏟아졌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청약제도도 실수요 중심으로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

청약 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1순위자가 청약에 당첨되고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6개월 후 또 청약하는 '청약 쇼핑'을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늘리고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피스텔로 투기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인터넷 청약이 도입되고 청약조정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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