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미신뢰 회복 '긍정' 평가하면서도 온도차 뚜렷
국민의당 "해결된 것도, 실리도 없는 속 빈 강정"
야당은 1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온도차가 뚜렷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에서 미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사드배치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국 지도자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며 "만약 우리 정부가 이 자리에서 미국에 한 말과 다른 언행을 보인다면, 미국과 중국의 신뢰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외교참사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총론적으로 한미 신뢰회복 및 동맹관계를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각론을 들어가보면 안보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는 속 빈 강정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사드문제,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풀었어야 할 숙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통해 5년간 40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쳤던 찬사가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반면에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국이 채택한 성명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고 명시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무역분야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에도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겠다는 선언을 담은 것은 수출기업과 국가부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거듭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에서 미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사드배치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국 지도자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며 "만약 우리 정부가 이 자리에서 미국에 한 말과 다른 언행을 보인다면, 미국과 중국의 신뢰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외교참사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총론적으로 한미 신뢰회복 및 동맹관계를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각론을 들어가보면 안보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는 속 빈 강정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사드문제,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풀었어야 할 숙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통해 5년간 40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쳤던 찬사가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반면에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국이 채택한 성명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고 명시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무역분야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에도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겠다는 선언을 담은 것은 수출기업과 국가부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거듭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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