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이에 즉각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날 새벽 2시 20분께 풀려난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그후 최순실씨 소유인 강남 신사동 미승빌딩내 최씨 집으로 돌아갔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내 공결 처리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그러나 이에 대해 "엄마가 한 일"이라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자신했던 정씨 구속영장의 기각에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놈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종북좌빨, 친북좌파 떠들며 무직, 저학력자, 60대이상 골빈 늙은이들, 대구경북만 붙들면 지들 밥그릇은 챙길수 있다는건가 품위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아무나에게 반말하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후보였던 홍준표와 친박 부패세력들의 자유당놈들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자유당 즉각 해체하라
현행법상 옥중 출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가능하다면 저 녀석들 지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직접적인 게 아니여도 상징적 대리인을 내세워서라도...... 정치적인 복권은 해석하기 따름인데, 궁지에 몰린 녀석들은 무엇이든 명분을 찾아갈 것..... 궁색하고 치사하더라도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편이 있다면 노력한다는 것.....
정유라는 곁가지임....... 정유라의 입에서 뭔 소리가 비중 있게 나오기를 바라야만 한다면, 그간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형편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 정유라를 빼고도 번연히 넘치는 혐의와 증거가 있는데.........ㅋㅋㅋㅋ 정유라를 쉴드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 어디까지 안고 갈 수 있는지, 판단해 보자는.....
정유라, 21살 나이에 23개월된 애기엄마! 행위자 처벌원칙, 수헤자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박성강압행위로 자식에게 지원했을경우? 21살 된 자식에게 죄 를 물을 수 있을것인지는 사법부판단을 존중합니다. 최 의 범죄성행각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상응하는 처벌당연한걸로 봅니다. 최 가 삼성승게에 영향력을 보였다면 큰 죄를 범 한것으로밖에볼수없겠지요
사망신고를 못하고 있어. 서울대병원이 '병사'를 '외인사'로 바꾸지않아 그대로 사망신고를 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데. 경찰은 조사 내용을 감추고 있어. 법원에서 박근혜를 강제구인해도 집행을 하지 않고 정유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뻔해 보이는데 구속을 하지 않아. 이게 나라냐?
도망 다닌 사실도 모르고 지냈다 우겨대는 년들에 구속이 필요없다 판단하나? 분노를 넘어 측은함까지 드는데, 노망들은 측은함만 본다! 그래서 박그네가 당선질 한거다! 이젠 반성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도 없는 것들이 자칭 보수라 떵떵거렸으니... 80년대 과외금지시켜 놓군 지들은 호텔 과외질이나 해 대었지!
구속해서 압박수사하면 비밀 탄로날까봐 떨었을 텐데... 정유라 구속 안 되고, 우병우 라인 검사들은 아직도 건재하고... 이제 최순실 또 살판났다고 헛소리 떠들겠네 일반 서민들은 강제 구인되면 아무 말 못하고 잡혀가는데, 헌법유린하고 국정농단해도 기득권은 사법부도 봐주는 구나 진짜 서럽다!! 부정부패 기득권들 꼴값 떠는 꼴을 아직도 계속 봐야하다니!!
자기가 무슨 과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교수한테 쓴 메일에는 어느 과 누구라고 썼더구만.. 구속도 안 할거면 뭐하러 수천만원 국민세금 쓰면서 데려왔냐, 그냥 지 발로 들어오라고 하지 거짓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말 맞추기 등, 이런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다니.. 검찰이 영장 청구를 제대로 안 한걸까? 영장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안 할걸까?
우병우, 정윤회, 문고리3인방 중 2명, 이영선, 윤전추, 정유라 등 방산비리 패거리들와 국민에게 함부로 권력 휘두른 경찰들 언론, 검찰, 사법부, 아직도 처벌 안 받은 공무원들 이명박과 그 정권 때 부패세력들 언제 다 조사하고 처벌할 건지, 허투로 낭비된 국민 혈세는 어떻게 회수할 건지 아직도 갈 길이 머네!
어떻게 기소했길래 영장 기각이 또 되나?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다는데, 설마 일부러 허술하게 기소한 건 아니겠지? 이재용 재판에서도 엉뚱한 증인 세웠다는데...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말도 솔솔 나오고... 특검에 있을 때는 제대로 하다가 검찰로 돌아가서는 허술하게 하고.. 진짜 이상하다!! 제발 검찰과 사법부 기강 제대로 세워서, 똑바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