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전에 박근혜 수사 매듭져야"

이해찬 "다음 정권에 미루지 말라", 심상정 "출국금지해야"

2017-03-10 1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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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후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하며 검찰에 즉각적 수사 착수와 대선전 수사 마무리를 촉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잇따라, 검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총리 출신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대통령선거라는 이유로 수사를 미봉에 그치게 하거나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다음 정부로 미루지 말고 대통령선거 전에 명백하게 매듭을 져야 합니다"며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특검 자료 검토나 주변인 소환 등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소환조사해 구속 여부를 확정지음으로써 다음 정권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라면서 "검찰은 즉각 출국금지명령을 내리고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수사 내용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박근혜씨는 사인(私人)"이라며 "검찰은 즉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박 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역시 수사, 기소해야 한다"며 증거 인멸을 우려했다.

그는 "박 씨는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뇌물죄의 성질상 수수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보다 무겁다. 공여자 이재용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 박 씨의 불법에 합당한 수사가 필요하다. 삼성의 주장대로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박 씨는 강요죄의 가해자이다. 역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과 군사반란이라는 폭력적 헌정파괴로 퇴임 후 처벌을 받았다. 박근혜는 국가의 사유화라는 헌정유린을 범하고 파면되었다"면서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이라며 구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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