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朴대통령, 민생 영수회담 즉각 갖자"
"법인세 정상화하고 대통령이 가계부채 직접 챙겨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 대통령에게 “한 발짝만 국민 곁으로 다가서 달라. 그 자리에서 경제를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대기업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의 민생경제위기를 살펴봐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국민의 관심도 단연 먹고사는 경제문제뿐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며 거듭 영수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조세정책과 관련해선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며 “지난 10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이다.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조세는 신뢰다. 무엇보다 공평해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다.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미 550조를 넘었다. 국가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라며 “투자와 고용도,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가도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도 없다. 가계부채가 1천257조가 넘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빚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 폭탄과 관련해선 “1천257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위기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이다.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돼 예측불허의 재앙수준으로 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그 어떤 도발도 전면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더 한심한 것은 외교로, 균형을 잃고 상황에 끌려 다니는 뒷북 외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며,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 대통령에게 “한 발짝만 국민 곁으로 다가서 달라. 그 자리에서 경제를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대기업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의 민생경제위기를 살펴봐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국민의 관심도 단연 먹고사는 경제문제뿐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며 거듭 영수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조세정책과 관련해선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며 “지난 10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이다.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조세는 신뢰다. 무엇보다 공평해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다.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미 550조를 넘었다. 국가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라며 “투자와 고용도,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가도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도 없다. 가계부채가 1천257조가 넘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빚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 폭탄과 관련해선 “1천257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위기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이다.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돼 예측불허의 재앙수준으로 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그 어떤 도발도 전면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더 한심한 것은 외교로, 균형을 잃고 상황에 끌려 다니는 뒷북 외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며,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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