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노무현 반(反) 한나라당'을 표방하며 ‘중도통합신당’ 창당을 목표로 한 ‘전진 코리아’가 공식 출범했다.

‘전진 코리아’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식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을 선언했다. 전진 코리아는 김부겸,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 등 기존 정치권 내 386세력들과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의 386세력들을 주축으로 해 세 확대를 꾀하고 있다. 전진 코리아는 특히 기존 진보개혁세력의 실책과 산업화 보수세력을 비판하며 자칭 ‘신(新) 386세력’을 자임하며 중도통합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87체제 이후 진보-보수, 신질서 만드는 데 실패"

'전진 코리아' 초대 공동대표로 추대된 최배근 건국대 경상학부 교수는 이 날 창립 발제문을 통해 “87년 이후 지난 20여년간은 사실상 코리아 공동체를 위한 민주화운동세력에 의한 새로운 실험들의 시간이었다”며 “그런데 이 실험은 낡은 권위와 질서를 해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코리아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기존 386개혁세력들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예를들어, 민주화 진전의 주역들이 양극화 심화와 실질 민주주의의 후퇴 및 위기라는 역설을 만들어 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반면, 민주화라는 시대흐름 속에 그동안 정권을 빼앗겼던 산업화세력에 대한 최근의 국민의 지지는 기본적으로 제2의 도약을 만드는데 실패한 민주화운동세력의 무능이라는 반사이득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즉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산업화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최선이나 차선의 선택도 아닌 차악의 선택이요 강요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의 리더십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20세기 가치를 기준으로 한 진보와 보수의 생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사회 일각에서 내세우는 중도좌파나 중도우파니 하는 주장들은 사이비 중도요, 기회주의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전진코리아는 사회통합, 지역통합, 두 개의 한국의 통합을 만들어낼 것이고 공동체 내부의 대통합을 기초로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코리아 공동체의 창조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진 코리아의 향후 방향을 시사했다.

"진보, 미국을 부정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패"

그는 한편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한 보수, 진보 양 세력의 주장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먼저 ‘교육문제’에 있어, “보수-진보 양 진영의 대립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월성 강화의 결합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며 “양자의 상호보완적 결합은 논리적 모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개혁진영의 잘못된 인식은 교육의 동일성과 평등을 동일시하는데서 비롯한다. 지식창조사회에서 교육의 동일성은 공교육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보수진영의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외면 혹은 소홀히 하는 가운데 교육경쟁력 강화만을 주장하고 이는 경제력 격차에 의한 교육격차의 확대와 경제력 격차의 확대라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계층고착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반미(자주의 강조)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켜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진보 양 진영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부정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한미관계의 협력 강화를 대립물로 보는 오류에서 비롯한다”며 “우리는 양자는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이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간 협력강화와 더불어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합 그리고 제2도약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 북미관계를 정상화시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및 대외개방을 지원하고 남북평화체제 구축으로 한반도 과잉군사화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한미간 협력체계 강화로 한중 및 한일관계의 비대칭성을 해소시키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일본을 우리에게 협조하도록 하려면 중국이나 일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동아시아론을 넘어 중앙 및 중동아시아-인도-호주-아세안-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아시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총수의 지배력 약화가 투명경영를 가져온다는 것은 비과학적"

그는 한편 재벌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호보완적 결합이 가능한 경영권 안정화와 투명경영을 대립물로 설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재벌 총수를 부정의 대상으로 설정한 데서 비롯한다”며 “그러나 전진코리아는 재벌기업의 투명경영과 경영권 안정화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기에 재벌개혁을 둘러싼 에너지 소모적인 대립을 해소시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벌기업의 경영권 안정화에 위협이 되는 규제들,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제한 그리고 심지어 금산분리법 등은 재벌 기업의 경영 투명화를 위한 직접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총수의 지배력 약화가 투명경영을 가져온다는 비과학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에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도 기업집단 및 가족경영 체제를 유지하는 많은 일류 기업들에서 총수의 지배력과 투명경영은 아무런 모순없이 결합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나 영향력이 증대한 상황에서 금산분리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고, 특정 산업자본(재벌)에 의한 은행의 ‘사(私)금고화’ 우려는 감독기관의 대출 건전성 감독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진 코리아, 6월 이후 신당 창당 등 본격 대선 참여 가능성

그러나 지금종 창조미래한국구상 사무총장은 “목표는 있는데 이에 대한 경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전진 코리아의 구체적인 대안 부재를 지적했다. 지 총장은 또 “전진 코리아는 진보, 보수도, 중도도 아니라면 무엇인가”라며 “통합의 내용이 아닌 중도통합의 형식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식상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진 코리아는 3~5월 전국 순회 강연회를 통한 조직 정비 작업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오는 6월에는 정치 상황을 고려 신당 창당 등 다각도의 정치 구상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진 코리아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기존 정치권을 포함해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