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원 후보, 법인카드도 부적절 사용"
김기식 "박종철 담당검사 경력 누락에 업무추진비까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공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박상옥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는 재직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설 설문 및 간담회 등으로 총 35차례 약 88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문제는 박 후보자 수행비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박 후보자의 수행비서의 법인카드는 동일 기간 1천123건 2천13만원을 사용됐다.
특히 수행비서의 법인카드 사용액 2천13만원 중 20건, 약 60만원이 차량 정비와 주유1회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음식점에서 사용됐다. 10만원 이상 사용금액이 72회로 총비용은 1천862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가 식사비용으로만 약 700여만원이 집행됐다"며 "이 금액은 박 후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남용과 관련해 올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박 후보자가 소속된 형사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국책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수행비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업무추진내역을 축소하기 위해 편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써 지녀야 할 도덕적 자질에 있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실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공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박상옥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는 재직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설 설문 및 간담회 등으로 총 35차례 약 88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문제는 박 후보자 수행비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박 후보자의 수행비서의 법인카드는 동일 기간 1천123건 2천13만원을 사용됐다.
특히 수행비서의 법인카드 사용액 2천13만원 중 20건, 약 60만원이 차량 정비와 주유1회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음식점에서 사용됐다. 10만원 이상 사용금액이 72회로 총비용은 1천862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가 식사비용으로만 약 700여만원이 집행됐다"며 "이 금액은 박 후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남용과 관련해 올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박 후보자가 소속된 형사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국책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수행비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업무추진내역을 축소하기 위해 편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써 지녀야 할 도덕적 자질에 있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실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