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동원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주거 금융비용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경실련과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무늬만 공공주택’이라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집값폭등에 대한 근본적 해법제시가 전무하며 연평균 7조원에 달하는 재원마련 계획의 불투명, 개발이익환수 장치 없는 공공택지 민간판매 및 개발사업 참여 허용 등이 결정적인 이유다.

거듭되는 부동산 ‘실정(失政)’을 만회하기 위해 내놓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마저 여론의 싸늘한 시선 속에 외면당하는 양상이다.

경실련 "주택문제 해결 의지없는 허점투성이 선심정책"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1.13’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주택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의지도 없이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에 집작한 허점투성이 선심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토공.주공이 토지를 강제수용해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업체들을 이를 개발해 폭리를 취하는 기존의 개발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언급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맹성토하며 “1.31대책은 2017년까지 주택건설 물량을 대량으로 발주하려는 부동산개발정부의 선심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 대책에는 공급계획은 있지만 공급 이후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3백40만채의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세간에서 가장 많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건설재원 마련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발표안대로라면 최초 공급사업이 시작되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동안 총 90조원, 연평균 7조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등 장기투자성 자금운용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펀드? 공기업-건설업체 배만 불려줄 것"

이에 대해 경실련은 “주택사업의 투자는 투자자가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가 섣부른 정책에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국고채수익률’까지 보장하고 있다”며 “결국 사업시행자는 투자이익을 내기 위해 현재처럼 원가를 부풀려 고분양가를 책정해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정부가 주요 정책을 제시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와 주액공사의 역할이 여전히 분양주택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 공공부문 정상호는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공기업에 일감만 안겨줘, 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담당하는 공룡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번 대책에서 공공택지 민간판매 금지와 개발이익환수 장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배제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은 뒷전인 채 건설업체의 폭리만 보장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임대료 상한제, 공정한 분양전환 절차 등 장기적 접근 절실"

민주노동당은 정부 공급 임대주택이 10년 후 매각을 가능케 한 대목을 강조하며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

이영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은 정부 스스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임대주택의 전월세 폭등 문제, 주택공급 대상 및 방법, 주택수요에 대한 분석 등이 빠진 공약성 공급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특히 “7조원의 펀드 조성은 결국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것이며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매각가 등에서 수익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과 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수익보장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이 의원은 “정부는 임대주택펀드의 수익을 보장하는 민간참여방식이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증액 등을 통해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정한 분양전환 절차의 제도화 및 분양가 심의위 설치 ▲전월세 폭등란 해소 위한 임대료 인상료 상한제 도입 ▲지급능력 없는 세대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