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수뇌부 "그러면 국민생명 못지킨 대통령은?"
朴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융단폭격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정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군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 발언도 도를 넘어 섰다"며 "세월호 특별법 표류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의 의무는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수개월간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침묵했는데 갑자기 '수사권과 기소권은 안된다', '2차 합의안이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대통령 스스스로 말을 뒤집고 야당이 어려운 틈을 타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존중하는 척 하더니 입법부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김대로 마음대로 밀어부쳐도 되나"라며 "대통령의 여당 주도 민생법안 통과 당부는 국회 파행을 유도하고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서 안건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그 전례가 없다"며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단독강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직권상정보다 가장 나쁜 직권 상정으로 기록되고, 국회의장은 헌정 사상 가장 나쁜 직권상정의 선례를 남긴 가장 나쁜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정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군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 발언도 도를 넘어 섰다"며 "세월호 특별법 표류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의 의무는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수개월간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침묵했는데 갑자기 '수사권과 기소권은 안된다', '2차 합의안이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대통령 스스스로 말을 뒤집고 야당이 어려운 틈을 타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존중하는 척 하더니 입법부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김대로 마음대로 밀어부쳐도 되나"라며 "대통령의 여당 주도 민생법안 통과 당부는 국회 파행을 유도하고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서 안건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그 전례가 없다"며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단독강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직권상정보다 가장 나쁜 직권 상정으로 기록되고, 국회의장은 헌정 사상 가장 나쁜 직권상정의 선례를 남긴 가장 나쁜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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