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세월호 겨냥 '장외집회 봉쇄' 법안 발의

"문화재 인근 집회-시위 안돼", "30일이상 동일장소 집회도 금지"

2014-09-05 0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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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장외집회를 겨냥, 장외집회에 대한 대대적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 2일 ▲동일 장소에서 연속 30일을 초과하는 집회·시위 금지 ▲문화재 인근의 집회·시위 금지 ▲집회·시위 종료시 설치한 천막, 현수막 등 시설물 미철거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최근 법원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덕수궁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국가 중요문화재일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 등 관광객 대상의 행사가 매일 개최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현수막·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다분히 세월호 유가족들의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00일 넘도록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중인 유가족들의 천막 농성도 해당법에 의해 철거될 수밖에 없고, 특히 동법이 규정한 '문화재 인근의 집회-시위 금지' 규정에 따라 덕수궁, 청와대 옆 경복궁 인근 등에서의 집회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유기준, 이만우, 최봉홍, 윤재옥, 강기윤, 김동완, 신경림, 이완영 의원 등 10명이 찬성 서명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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