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하면서 '조사' 방침 고수
"검찰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검찰은 3일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는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사법 공조 요청 내용에 대해선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중국 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도 계속해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영역의 강제 수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효과적 방법을 형사소송법이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어서 조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입수할 것"이라며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검찰이 중국정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검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는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사법 공조 요청 내용에 대해선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중국 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도 계속해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영역의 강제 수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효과적 방법을 형사소송법이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어서 조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입수할 것"이라며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검찰이 중국정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검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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