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경실련,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 10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를 출범시키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민적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의료민영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며 "이에 시민사회, 노동, 보건의료 단체들은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범국본 준비위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공공부문을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국민의 호소와 저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이었다"며 "정부는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까지 재벌 기업의 사익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분의 사업까지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윤을 의료기관 외부로 빼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의 "영리자회사의 수익이 환자 진료에 재투자됨으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을 통해 사기업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모병원에 병원건물을 임대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리스하며, 약품 및 의료용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 기업이 주식회사로 상장할 수 있게 되면 이 병원이 어떻게 비영리병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병원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차비, 장례비, 병실료, 간병비 등 각종 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재료비 등 건강보험 제도가 포괄하는 의료비용까지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28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오는 15일에는 전국적인 1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