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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방백서 “日, 군사력 대외확대 동향 뚜렷"

“북한핵실험으로 한반도-동북아정세 심각"

중국 국방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일 군사동맹 강화 등에 우려를 표시하고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의 국방백서를 29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9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백서 '2006년 중국의 국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더욱 복잡해지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백서는 또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능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미일은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등 군사일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은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추구하고 있어,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확대하려는 동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며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백서는 대만 독립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대만독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리주의 세력들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여전히 중요한 투쟁으로 남아 있고 대만 당국의 독립 움직임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완전한 영토 수호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밖에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 등을 염두에 둔 근해방위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잠수함에 따른 핵반격 능력을 높일 것을 강조해, 최근 대대적 전력강화에 나선 미일동맹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한편 ‘무기장비의 자주개발 능력의 강화’를 촉구해 중국의 전쟁 능력도모하는 것도 강조했다.

백서는 "주요 국방정책 수행을 위해 육군은 인민전쟁 전략과 사상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합동작전을 기본적인 작전형식으로 삼아 공.지(空地) 일체화, 장거리 기동, 신속 돌격 및 특수작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해군은 근해의 방어적 전략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해상 종합작전 능력과 핵 반격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군의 경우 기존의 국토방위형에서 공격.방어 겸비형으로 전환해 공중타격, 방공 및 미사일방어, 정찰 및 전략투하, 조기경보 등의 능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후 격년제로 국방백서를 발간해왔으며 올해 국방백서는 91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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