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보도채널 심사자료와 주주 현황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온 자료 일체를 공개키로 해 파장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승인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에 대해 패소 확정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공개키로 한 자료는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신청법인들이 승인심사시 제출한 서류)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이다.
방통위는 주주 명부 공개시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빼고, 주주가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 자료 가운데 종편 등이 비공개를 요구하지 않은 자료는 오는 10일 공개되며,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달 12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개정보의 양이 방대한 것을 고려해 언론개혁시민연대에게 비공개 종편 심사 자료를 열람토록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눠 교부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정보 공개로 종편 심사과정이나 주주의 위법성 등이 드러날 경우 종편 허가 취소와 방통위 문책인사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온갓 패악질을 일삼고 국민을 우롱하는 종편2개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은 아둔하지 않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부관참시하는 더러운 방송이지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국제탐사보도기관에서 뉴스타파에게만 보도할 권한을 준것을 보아도 남한언론은 거의 관제화 되었지요?
이번 북미 맞장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남쪽에서 보도되는 북한관련 내용이 모두 허구임이 속속 드러나고있다... 유튜브 북한방송, 아고라 군무방 길냥이,, 미국의회 군사청문회 영상등이 인터넷에 돌면서 말이다. 아무리 경찰청에서 막아도,, 모두 막을수 없으며, 무료 프락시서버를 이용하면 다 볼수있다. 오늘 뉴스에 페이스북 실시간방송도 실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온통 쥐섺기들이 퍼트린 폐스트균에 비몽사몽 헷가닥질이고 곳간마다 광 속은 텅텅비어 그 댓가는 국민들이 허리 끈 질끈 동여메고 십수년을 참고 또 감내하지 않으면 거덜이 날 지경인데도 아직도 곳곳에 쥐섺끼종자들이 남아 세금 갖고 푸닥질을 하고들 있다 이게 나라냐?? 후진국도 최 하위 후진국도 이럴지는 않을텐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냐?
대통령도 정치철학이 있는 원숙한 분이 되었으니 이제 얼치기 보수 시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건전보수와 건전진보 진영으로 분별하여 멋진 정치를 펼쳐주시오 정치인 제위. 이명박정권뿐만 아니라 전 전 전 전 정권의 부조리와 불의도 명명백맥하게 밝혀야한다. 나라의 근본을 정리하는 것만해도 박 대통령의 큰 치적이 될 것이다.
몸통은 있다. 민의는 실종되고, 탐욕의 화신이 되어 제 배때지 불리려고, 한국을 유린한 인종... 5.18의 정신.. 제 아가리에 국민의 고혈을 짜서 배불리려고, 총칼로 국정을 유린한 전 대갈..이런 걸 옹호하는 세력은 대체 정체가 뭐냐? 3류 아류의 보수꼴통 흉내내는 떨거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