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아닌 박시환"
"뒤에 앉아서 비겁하게 젊은 법관들 선동"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0일 신영철 대법관이 아닌 박시환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박시환 대법관이 현재 법관들의 집단 항의사태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며 "나는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가 않는다"며 박 대법관 발언을 질타했다.
이 총재는 "지금 법관들의 집단행동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며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며 거듭 박 대법관을 질타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박시환 대법관이 현재 법관들의 집단 항의사태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며 "나는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가 않는다"며 박 대법관 발언을 질타했다.
이 총재는 "지금 법관들의 집단행동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며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며 거듭 박 대법관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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