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법판사들도 '신영철 사퇴' 촉구
고법판사 가세로 사법파동 더욱 확산
광주고법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한 고등법원 중견 판사들의 첫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위법한 행위'로 간주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18일 오후 고법 3층 조정실에서 판사회의를 하고 "신 대법관은 사법권의 핵심 가치인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20분부터 8시까지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법원의 조치도 이번 사태 때문에 침해된 재판권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판사들은 이런 회의내용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 사태를 둘러싸고 소장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18∼19일 전국 8개 법원에서 지방법원 판사들이 참석하는 판사회의가 열리거나 예정돼 있지만 고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기는 광주가 처음이다.
비공개회의 방침을 정한 판사들은 회의 장소를 중회의실에서 소회의실로 바꾼 데 이어 다시 제3의 장소로 바꿔 '비밀회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 전원도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면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 개입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판사회의 개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법 소장 판사들에 이어 고법 중견 판사들도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18일 오후 고법 3층 조정실에서 판사회의를 하고 "신 대법관은 사법권의 핵심 가치인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20분부터 8시까지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법원의 조치도 이번 사태 때문에 침해된 재판권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판사들은 이런 회의내용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 사태를 둘러싸고 소장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18∼19일 전국 8개 법원에서 지방법원 판사들이 참석하는 판사회의가 열리거나 예정돼 있지만 고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기는 광주가 처음이다.
비공개회의 방침을 정한 판사들은 회의 장소를 중회의실에서 소회의실로 바꾼 데 이어 다시 제3의 장소로 바꿔 '비밀회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 전원도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면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 개입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판사회의 개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법 소장 판사들에 이어 고법 중견 판사들도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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