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이 작금의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 사법파동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시환 대법관은 18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이어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2일 대법관 회의 때 다른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면서 “몹시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대법관이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했듯, 18일 광주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부법원, 부산, 울산, 인천, 의정부, 수원 등 전국 9개의 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고 사실상 신 대법원과의 용퇴를 촉구하는 등 파동은 전국으로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박시환 대법관이 사실상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주문하고 나서 사법파동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앞서 이번 사법파동을 "사법부내 똬리를 틀고 있는 좌편향 판사들"의 산물로 몰아갔던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9일 보수신문들에 낸 광고를 통해 이영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을 집중공격하고 나섰다.
뉴라이트는 <잘못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 책임져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이번 사태에서 대법원장은 정말 아무 책임 없다는 것인가. 왜 애써 외면하는가. 모든 책임이 신영철 대법관에게만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대법원장에게 포화를 퍼부었다.
뉴라이트는 이어 화살을 박시환 대법관에게 향해 "지난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분명 책임 있다"며 "법원 '하나회'로 비판받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은 취임사에서 '박시환 대법관 정신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이 파벌주의 아닌가"라며 비난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도 이날 <떼쟁이 판사들과 대법원장은 법원을 떠나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통해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려는 것은, 엉터리 재판을 할 자유를 얻어 난동, 반역, 좌경 등 특정세력을 계속 비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이용훈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축출을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또 보수 대한변협까지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중견 판사들과 변호사협회는 떼쟁이 판사들의 작당에 주눅이 들었는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용훈대법원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문제의 당사자인 신영철대법관께서 책임을 져서 자진사퇴해야 그래도 한국사회에서 진보가치와 보수가치를 떠나서 법관들의 양심은 살아있음을 본다. 사법권독립과 정치적중립이라는 자신들의 밥그룻은 스스로 챙겨먹을줄 알아야..어느시대와 어느세상에서나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고 본다. 그럴때마다 법관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밥그룻은 스스로 챙겨먹을줄 알아야..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밥그룻인 사법권독립과 정치적 중립하나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야..어디에 쓰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