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대한변협마저 "신영철 사퇴하라"
법조계 "변협의 사퇴요구는 일대 사건"
보수성향의 대한변호사협회도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 신 대법관을 완전 궁지로 몰아넣었다.
대한변협은 이 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법관직은 도덕적 권위로서만 그 신성함이 지켜질 수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라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아울러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법원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른 법원과 법관의 관료화를 개혁하여 진정한 선진사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를 대폭 확대하고, 판결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등 사법개혁을 단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법원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수성향의 대한변협마저 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신영철 퇴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특히 그동안 일련의 사법파동때 침묵을 지키거나 사법부를 옹호해온 변협의 전력을 볼 때,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한 이번 성명을 '일대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변협의 성명 전문.
성 명 서
오늘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경고 및 유감을 표명한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직은 도덕적 권위로서만 그 신성함이 지켜질 수 있는 자리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법원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른 법원과 법관의 관료화를 개혁하여 진정한 선진사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를 대폭 확대하고, 판결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등 사법개혁을 단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9. 5.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평 우
대한변협은 이 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법관직은 도덕적 권위로서만 그 신성함이 지켜질 수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라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아울러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법원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른 법원과 법관의 관료화를 개혁하여 진정한 선진사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를 대폭 확대하고, 판결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등 사법개혁을 단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법원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수성향의 대한변협마저 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신영철 퇴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특히 그동안 일련의 사법파동때 침묵을 지키거나 사법부를 옹호해온 변협의 전력을 볼 때,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한 이번 성명을 '일대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변협의 성명 전문.
성 명 서
오늘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경고 및 유감을 표명한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직은 도덕적 권위로서만 그 신성함이 지켜질 수 있는 자리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법원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른 법원과 법관의 관료화를 개혁하여 진정한 선진사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를 대폭 확대하고, 판결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등 사법개혁을 단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9. 5.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평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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