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3일 5차 사법파동으로 발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처음부터 사태를 좀 잘못 파악해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 들였어야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힐난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도 "명예롭게 사퇴할 시점이 좀 지나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왜냐하면 최고법원에 속한 법관들의 명예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같은 것은 평판사 윤리를 감독하라는 것이지, 최고 법원의 대법관을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거기에 세우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40년 전인 1969년에 미국에서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미국 대법원은 대법관이 9명밖에 없고 임기도 종신이다, 대단한 것"이라며 "거기에 비교적 젊고 촉망받던 에이브 포타스 대법관이 사사롭게 법률자문을 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서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서 사임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법률이나 심지어 그 당시 시점에서 윤리강령에도 위반된 게 아니었다. 그런데 상황이 자꾸만 커지니까,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당시 얼 워렌 대법원장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후배 대법관한테 '대법원의 권위 위상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당신이 사임하는 게 좋겠다' 설득을 해서 사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의 권위를 세웠다"며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 대법관이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대법원에 관한 사건은 많은 것이 정치철학, 경제, 사회적인 철학과 관계가 있다"며 "그런 사건들은 전부 신 대법관이 속한 부에 기피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전체에 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큰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언론들이 이번 파동을 보혁 대결구도로 인식하는 데 대해서도 "왜 이렇게 세상만사를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지는 모르겠다"며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 독립과 윤리, 이런 것은 정치이념 문제와 관계가 없다. 정확히 말할 것 같으면 오히려 보수라는 정치철학이 법과 도덕과 윤리를 더 강조해야 한다. 윤리라는 보편타당한 원칙에 대해서 그 바람을 순응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이념으로 윤색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