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철 사퇴 안하면 탄핵소추"
정세균 "한나라당 동조세력 없는지 눈여겨 봐야"
민주당이 14일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고 신대법관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꼭 필요한 알맹이만 빠진 껍데기 사과문이었다"며 "이 부끄러운 사태에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자진사퇴는 물론 대국민사과조차 담기지 않았다"며 신 대법관을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신 대법관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남은 일생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짐'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그 굴레와 낙인은 사법부가 갖게 되었고 그 짐은 온 국민의 짐이 되고 말았다"며 거듭 신 대법관을 힐난했다.
그는 "무엇이 ‘사법부의 공정성’이라는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길인지 거듭 생각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마지막 명예회복의 길마저 버리겠다면 탄핵소추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력 경고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아직도 용퇴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것은 사법부를 두 번 죽이는 일로 비굴하게 사는 일보다 그나마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우리 당 의원이 100명에 달하거나 개혁진영이 그 수에 달하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겠지만 불행히도 개혁진영의 의석을 합쳐도 100석이 되지 않아 시도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한나라당 내부에 동조세력이 없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 반란표가 감지될 경우 탄핵소추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고 신대법관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꼭 필요한 알맹이만 빠진 껍데기 사과문이었다"며 "이 부끄러운 사태에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자진사퇴는 물론 대국민사과조차 담기지 않았다"며 신 대법관을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신 대법관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남은 일생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짐'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그 굴레와 낙인은 사법부가 갖게 되었고 그 짐은 온 국민의 짐이 되고 말았다"며 거듭 신 대법관을 힐난했다.
그는 "무엇이 ‘사법부의 공정성’이라는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길인지 거듭 생각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마지막 명예회복의 길마저 버리겠다면 탄핵소추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력 경고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아직도 용퇴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것은 사법부를 두 번 죽이는 일로 비굴하게 사는 일보다 그나마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우리 당 의원이 100명에 달하거나 개혁진영이 그 수에 달하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겠지만 불행히도 개혁진영의 의석을 합쳐도 100석이 되지 않아 시도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한나라당 내부에 동조세력이 없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 반란표가 감지될 경우 탄핵소추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