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단독판사회의 열지 마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강력경고, 나름대로 고민한듯"
자유선진당이 13일 신영철 대법관 유임에 반발한 단독판사회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수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강력경고와 관련, "대법원 나름대로 고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내일엔 신 대법관과 관련된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부 야권에서는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한 절차에 의해 대법원장의 결정이 나온 이상 집단행동으로 비쳐지는 단독판사들의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4일로 예정된 판사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 대법원장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권이 정략적인 잣대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되레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이율배반에 다름 아니다"라며 "따라서 신 대법관의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맡기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강력경고와 관련, "대법원 나름대로 고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내일엔 신 대법관과 관련된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부 야권에서는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한 절차에 의해 대법원장의 결정이 나온 이상 집단행동으로 비쳐지는 단독판사들의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4일로 예정된 판사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 대법원장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권이 정략적인 잣대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되레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이율배반에 다름 아니다"라며 "따라서 신 대법관의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맡기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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