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3일 재판개입 파동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경고만 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 및 유감 표명을 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첫단추가 잘못 꿰인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놓인 것은 앞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신 대법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영철 대법관에게 촉구한다"며 "평생토록 몸담아 왔던 사법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스스로 사법부를 위해 용퇴하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