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전면폐지 - 불법화 해라

<관리비> 전면폐지 - 불법화 해라

주거용의 경우
모든건물의 관리비를 특수한 경우 10%를 제외한
90%의 건물에서 전면폐지하고 불법화 해야 된다

주거용의 경우
빌딩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에서
관리비와 임대료(월세)를 따로 구분해서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전면폐지하고 불법화 해야 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10가구가 각각 월세 10만원 씩에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
관리가 또한 1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다면

그런경우
임대료(월세)를 그냥 20만원을 받으면 되지
왜 관리비를 가지고 세입자들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치냐는 것이다

어떤 임대료(월세)의 경우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월세를 싼것처럼 내놓고는
그대신 관리비를 높게 받는곳도 있는데
이런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된다 장난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관리비가 투명하지 않다고 불만들이 많다
어떤 동네는 보통수준의 일반 서민 오피스텔의 소형평수 관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는 뉴스가 얼마전 있었다 기가막힐 노릇이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월세 지원책 등등이 있는데
이런경우 관리비는 지원이 안되고 월세만 지원이 되는데

그러나 관리비가 너무 비싼곳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원되는
주거비가 월세 지원의 혜택에서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월세 지원책에서
진정한 혜택이 될려면 관리비 까지 지원책이 될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관리비를 폐지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건물의 관리비가 엉망징창 부패만연 썩어문들어진
세월이 벌써 수십년도 넘는다

매년 관리비 부패의 뉴스가 나온지가 수십년도 더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년동안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관리비를 징수하는 건물은 정부산하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곳에서 매달 의무 점검을 받을수 있도록 법제화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