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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주주명단과 심사자료 공개 판결, '종편 탄생 내막' 드러날듯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종편 승인 자료 전체를 공개하라는 최종확정 판결을 내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종편 주주명단과 심사자료 등이 공개되게 돼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종편 선정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MB 정권과 보수언론들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언론연대는 지난 2011년 1월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주주 정보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언론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인 서울고법도 지난 1월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언론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2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은 방통위의 패소로 일단락되었다"며 "그간 방통위가 꼭꼭 감춰왔던 종편 심사 자료와 주주명단 등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다"고 대법 확정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게조차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했다"며 MB정권하 최시중 위원장의 방통위를 질타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시민의 상식과 법의 취지에 맞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통위의 비호 속에 탄생한 종편은 온갖 저질방송과 편파보도로 개국 1년여만에 언론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종편 승인 과정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종편 승인 검증TF를 구성하여 종편 탄생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별렀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즉각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어서, 향후 주주명단과 심사자료 등 공개될 경우 그동안 베일속에 가려져온 '종편 탄생의 내막'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종편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일부 언론사들은 종편 선정의 객관성과 적법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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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3 0
    찌라시

    종편이란 이름은 들어봤지만...근디 누가 보ㅡ는 사람들이 잇나???

  • 4 0
    ㄴㅇㅍ큐

    종편 허가취소,,여론조작 데스크 감방행,,,여론조사기관 국정조사,,여론조작은 현재진행형./..

  • 4 0
    ㅇㅇ흍

    언론조작은 현재진행중,,,최수주이 영감태이,,잡아쳐너어야...

  • 0 0
    신기몰

    어른들의 장난감 신기한거 겁나 많다
    네이버에 신기몰 검색해보세요
    www.singimall.co.kr

  • 17 0
    찌라시폐간.

    불법당선그네야~
    찌라시는.너한테계륵이고.
    양날에칼이로구나아아아~~~~ㅋ~.

  • 13 0
    쥐명박

    종편 찌라쉬들이
    겁대가리 업시
    그네의 입..창중이를 너무 때리더니만..

  • 18 0
    권럭남용

    개박이 권럭남용으로 만들어진 종편
    종편은 자료가 아닙니다
    종편은 방송허가 취소시커야 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qcL1vw3umCM#!

  • 22 0
    박 걱정된다

    박근혜가 이 걸 손 볼까? 걱정된다,.
    그 냥 구렁이 담 넘엇가듯 조사 흉내 내다가 면죄부 주고 ....끝..

  • 15 0
    ㅁㄶㄹ

    포괄적이라는 말 있지---그 한 사람 잡으면 된다.
    아마추어도 금방 할 일을 온통 권력을 쥐고서 왜 그리 늑장 부리나?

  • 15 0
    종편

    종편 명박이 한태 얼마나 갖다 받치고 방송 따냈는지 죽일놈들

  • 7 0
    breadegg

    뒷구녕으로 해쳐먹은 게 있으면 찔리겠지..
    부자연스러운 탄생.. 없어도 되는 존재감..
    4대강 댐과 비슷한 뉘앙스..
    이런 걸 느끼면 좌빨이냐?

  • 9 0
    이놈들도

    견찰마냥 하드 지우고 개지롤들 떨겠구만
    범죄자 쉑키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니 참;;
    비정상적인 나라

  • 11 0
    친일개종자

    본질은 놔두고 왜 곁다리만 긁어대는지,,,
    뽑아준 놈들이 있으니까 쥐바기나 폐닭이나 활개치는거 아닌가?
    지금도 그것들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듯 버티는 거고,,
    문제는 꼴통 싸이코와 욕심만 가득찬 똥덩어리들이 이 나라에 넘쳐난다는 거지.
    친일 개종자들의 교육왜곡이 현실에 접목되는 순간,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 11 0
    바끄네가 인수받은

    종편도 바끄네가 개바기에게서 인수한 중요한 '자산'이다. 게다가 대선에서 바끄네에게는 제법 공을 세운 게 종편이다. 개바기 때와 연속성을 유지해야할 게 종편이다. 그 뿐 아니라 개바기와 바끄네가 지속적으로 공유해야할 것들은 많다. 국정은 부정선거는 물론, 일베까지도 포함된다.
    그런데, 뭐를 어쩐다고? 그것도 법원판결로? 누가? 바끄네가?
    ㅎ!
    .

  • 18 0
    연화등

    종편은 국민의 악

  • 17 0
    바근애

    아무리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
    왜냐하면
    나는 쥐보다 더하면 더했쥐 덜하진 않거든

  • 51 2
    ㅇㅇ

    민주당 백명넘는 구캐의원들 수년째 도대체 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엔 법원이 문제해결해주네... 야당이 아니라 이젠 법원에 호소해야할 지경...
    도대체 민주당정치인들 뭐하고 놈?
    5.18 왜곡 훼손 문제조차 시원하게 해결도 못하고... ㅉㅉ

  • 33 0
    방통대군

    천신일이 빨라 뛰는 것도 최시중님 어디 계시나^^

  • 33 0
    돼지들의 인생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덮기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겠구만

  • 29 0
    다가우징

    아마~~~, 다가우징 했을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62 0
    개나발폐간

    이번기회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종편은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능지처참으로 다스렸으면 한다
    이게 나라가 바로서는것이고 미래를 살리는길이다

  • 31 0
    전설

    앗싸~~~ 대한민국의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 43 0
    자작나무

    어쩌면 이 모든 것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종편, 4대강, 국정원, 해외 비자금 등의 종착역은 胃大한 잡식성의 종결자

  • 64 0
    역사상 최악의부패

    땅바기 개박이 쥐박이 5년 부정비리부패 하나하나
    밝혀져 책으로 한권도 부족할거다 역사상 전과14범이 된 나라
    정말 부끄러워서 한국 근대사에 어찌 조선왕조실록처럼
    최악의 부정부패에 죄를 14번이나 진 사람을 뽑았다고 훗날
    역사책볼때 후손들이 얼마나 욕할까 종편 비리 다 밝혀라

  • 57 0
    짝 짝 짝

    무대뽀 쥐박이정권에서는 이런 판결도 무용지물.
    차라리 지금 판결난게 다행.
    한치도 감추지말고
    비리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방송국 폐업해라.

  • 54 0
    쾌속낙마

    궤박이 가슴이 덜렁덜렁 밥맛입맛떨어지고 밤잠못이루는 나날연속이요 관련자들 쥐구몽으로 잠적 하겠구만 즐거운일이야 근디 이러케될줄 예견 못했을까 이게 궁금하다 이거지

  • 39 0
    000

    요즘엔 법조계가 제일 진보인듯.ㅎㅎ 변희재가 너무 나가자 벌금 때리고 통상임금에 대한 가닥을 잡아주니 고용부는 눈치보기 민주당은 종편에 참가한다 어쩐다하는데 이러고 ㅎㅎ

  • 76 0
    디가우징이 대세

    걔네들이 곱게 내 주겠어? 그 자료 들어 있는 하드도 디가우징해서 싹다 지울텐데 머~~~
    MB 와 끄나풀도 같이 디가우징할 방법은 없을까?

  • 90 0
    땅바기 콩밥먹자

    똥개들의 탄생비화 ,수구 양아치들짓 안봐도 뻔하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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