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추진과 관련 "기업에 너무 이게(규제) 확대가 돼서 기업의 경영 효율을 훼손시키는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감몰아주기 핵심쟁점'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제도를 악용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도 다른 외국기업과도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의 글로벌 전략들도 어느 정도 참고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너무 과하게 하면 역차별의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주최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계열사간 내부거래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당한 내부거래냐, 어떤 것이 부당 내부거래냐, 이 부분의 입증과 기준이 남은 쟁점이다. 그 외에도 상법 397조의 유용 금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굳이 필요하냐는 논란도 있다"며 "일명 '30% 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안심사를 계속중이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상당히 그 부분은 '과잉 입법 아니냐'해서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30% 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간 내부 거래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총수 일가가 내부거래를 통해 손쉽게 이익을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영역 침해 등 정당한 보상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효율성을 위한 투자 등 지금까지의 정상적 내부거래는 이를 막을 이유도, 막을 방법도 없다"며 "다만 기득권을 더욱 공고화하고 확대 시키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대표적인 특혜성 거래 3가지만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