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이 재임기간중 교육개혁 추진과정에 ‘청부질문’을 통한 '여론조작'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고이즈미 정권은 정권공약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내걸고 “지난 2001년 6월부터 총 1백74차례의 '타운 미팅'을 개최해 개혁정책을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했다”며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실제 당시 타운미팅이 문부과학성에 의해 동원된 아르바이트생들의 ‘청부질문’에 따른 '여론조작'에 의해 이뤄졌음이 뒤늦게 드러난 것.

10일 <마이니치(每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산당은 중의원 교육기본법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문제의 전체 '타운 미팅' 가운데 8차례가 교육개혁을 주제로 열렸는데 아오모리(靑森) 등에서 열린 5차례의 타운미팅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정부 쪽에 유리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문부과학상은 이에 대해 이날 중의원 교육기본법특별위원회 답변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오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질문항목을 만들어 내각성으로 보냈을 때 당시의 작성 프로세스와 상사가 양해를 한 것인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에 관계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사실상 여론조작을 시인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당시 문부과학성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교육기본법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등 교육기본법 개정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국립대학의 법인화 등 분야에 걸쳐 고이즈미 정권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에 유리한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질문안'에는 "의뢰받았다는 말은 하지말라" "가급적 자신의 언어로 질문하라" 등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파문이 확산되자 9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해치게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두번 다시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타운미팅'을 철저한 대화의 무대로 살려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교육 외 다른 주제의 '타운미팅'에서도 유사한 실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분간 '타운미팅'을 중단한 채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내각성으로부터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각 (개최 장소에 따라서) 상황이나 사정이 틀리다”라며 ‘청부 질문’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의 여론조작에 격노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