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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반대하던 민주당, 덜커덕 '정부와 인하 합의'

지방재정 파탄낼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더니...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강력 반대해온 민주당이 12일 정부와 취득세 인하에 덜컥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또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밖에 취득세 인하로 우려되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취득세 인하가 지방재정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하나의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그동안 취득세 인하에 강력 반대해왔다. 손학규 대표는 "취득세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다시 흔드는 것으로서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 1%를 위한 신종 부자감세가 되어선 안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입장을 180도 바꿔 취득세 인하에 합의하자, 일각에서는 4.27재보선을 앞두고 분당 등을 의식한 당론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김유진 기자

댓글이 55 개 있습니다.

  • 1 0
    국민을조롱하냐

    사표낸민주당 의원들 다 그만둬냐 웃긴네 국민을 조롱하냐

  • 1 0
    오케당

    민주당이 별것냐 자신들에게 이익만 있으면 만사오케

  • 0 0
    루룰랄라

    민주당은 한나라당 2중대라니깐 ㅋㅋㅋ 짜고치는고스톱이라는간
    게들은 그걸 협상리라고하던데 이거 양보하고 다른건 얻고

  • 1 0
    그냥합당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랑 합당해라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도움좀 되게

  • 5 0
    똑같은넘

    이 놈들도 믿을 놈이 못된다.
    한두번 당해보냐?
    지들이 서민들한테 뭔 관심이나 있어?
    기득권 민주당 니들도 정리대상이다.

  • 1 0
    ㅋㅋㅋ

    마누라한테 맞을까봐 그러는거지

  • 6 0
    바람

    민주당도 꼴통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이다.
    아마도 우리가 지들의 영원한 집토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민주당 이것들은 영원한 지역당에 안주해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지들 속 꼬쟁이도 벗어 줄 놈들이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니들의 미래도 없다.

  • 10 1
    미친놈들

    이번 4.27 선거에서 모조리 다 덜어져라 그래야 정신 차린다 민주당 개놈들.....ㅉㅉ

  • 10 0
    보인다그끝이

    진짜 희망이 않보인다 ....민주당놈들 ...송영길 저놈은 MBC 시선집중에 나와서 한말을 바루 뒤집기 하고 그러고도 표받을려고 그러냐,.....ㅉㅉ

  • 13 0
    철새당

    철새둥지 민주당은 언제 정신차릴까?? 지역 믿고 만년2등만 할래??

  • 18 0
    참 개조까따~!

    이따구 짓을하면 선진 국민들의 된서리를 맞는다 정도는 쫌 알아두거라~!
    다시 철회를 하던가, 아님 당 폐쇄해라~!
    쥐날당=민쥐당~! 뭘, 누굴 위해? 전부 다 즈그들을 위해~! 참 정치라는게 개조까따~!

  • 13 0
    ▣ 느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손실분을 꼴통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취득세와 관련이 무관한 다수 국민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또다른 방식의 세 부담으로 귀결된다. 코앞의 길만을 보는 그들 역시 꼴통정부의 미친짓거리에 암묵적 동조한 자들로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꾼이다.

  • 15 0
    미미스

    민주당 헛짓거리 하는 이유가 결국 분당이야?? 이 닭대가리들!!!

  • 15 0
    2중대민주당

    큰집 작은집 사이가 좋구나.
    한나라당이 정권잡으면 형님덕 보고살면 되는 민주당.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아쉬울게 없는 한나라당..
    서로 상부 상조 하는 그룹회원 이니까..

  • 33 0
    아카폴코

    한마디로 한통속...전부 물갈이해야함.

  • 37 1
    짐 대주이

    짐돼중이 보다 니쁜 민주당

  • 48 0
    정치나부랭이들아

    야당 강부자들아 정신챙겨라~!
    아 그러니 국참당이 당당히 인정받지~!
    쥐날당이나, 민쥐당이나 둘 다, 지역주의적 정치판 갖다버려라~!

  • 13 0
    허허허

    이놈들은 진짜 뇌가 없는지.지금 서민들은
    폭동이라도 일어났음 하는 심정인데
    딴나라당 심판 하라고 밀어주는데
    제정신으로 이러는거니?
    이쯤이면 진짜 막가자는건가..허허

  • 12 0
    일심단편

    '좌측 깜박이 우회전'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군요.
    참여정부 때도, 지금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당.

  • 12 1
    충고하는데

    민주당은 분당을 잃더라도 원칙과 명분을 지켜라!!! 국민이 부동산 구입자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편법과 불법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27 0
    변호사

    취득세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 준다는 것은 매입자가 내야할 세금을 부동산 구입과 관련없는 일반 국민이 대신 취득세를 내 준다는 것인데...그러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하지?

  • 17 0
    1212

    국민 세금 때려넣어 개쉐리들 니들이 그래서 민주당나라당이라 불리는 거야

  • 22 0
    방랑자

    그래서 민주당 이 개 쉐키들은 희망이 잘 안보인다니까.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찍어주기는 하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넘들이라니까. 정말 한국의 미래가 암울해요...ㅠㅠㅠ

  • 12 0
    새벽

    민주당 정책도 없고, 인물도 없고, 양심도 없고, 자립심도 없는 정당이라는 이름조차 부끄러운것들이다. 스스로 지지세력을 끌어모으기는커녕 시민들의 동정으로 연명하는 주제가 시민들 등뒤에 칼을 꽂아넣는구나. 저런것들을 서민들을 위한다고 지지해주는 서민들이 불쌍하고 참담하다.

  • 15 0
    새벽

    민주당은 딴나라당 2중대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구나. 송영길 인천시장 너도 역시 안되는구나. 예전에 광주 5.18 기념식에 가서 김민세등과 룸싸롱에서 술퍼마신것 답구나. 민주당같은 사이비서민정당은 역사에서 사라져야한다. 결국에는 서민들만 등골빠지는구나. 손학규 딴나라당출신을 당대표로 선출하는 민주당이 무슨 희망이 있겠나.

  • 22 0
    호호로자슥들

    민주 너희들 내녀ㄴ에 보자 몽조리 대구릴 잘라버릴기다

  • 15 0
    노을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투기꾼들의 당이구만. 이 나라는 희망없다. 이 정권 끝나기 전에 부동산 버블 폭발할 것이고, 한국은 아작난다. 나라 망하는구나.ㅠㅠㅠㅠㅠ

  • 14 0
    코피

    민주당 당신들!!! 당신들이 잘해서 지지해준줄 착각??? 뜨거운맛을 더보고싶냐??? 꺄불면 코피난다 썅!!

  • 6 1
    이상적정치

    민주당 : 나머지야권연대 => 4 : 6

  • 8 1
    재밌다

    2중대당이 촉새당에게 당하다니 ㅋㅋㅋㅋㅋ 하와이에게는 지구가 두쪽이 나도 표줄수 없다는거다. 원숭이들이 악랄하게 영남을 씹은데 대한 보답이라고 보면되쥐~~~

  • 23 2
    관람객

    한마디로 졸로 보는 겁니다.
    말로만 서민정당이지 그저 졸로 볼 뿐이죠!
    졸이 어디 가겠는가 목줄만 쥐고 있으면 된다 싶은 모양입니다.
    분당에서 손학규 낙선 시켜주세요.
    그냥 두면 평생 졸로 살아야 합니다.
    부자한테 꼴랑 몇표 더 얻겠다고 지지자들을 졸로 만들어 버리는 민주당!

  • 22 2
    변절자들

    이재오=김문수=손학규=이완용=죄다 변절자들임. 상황이 바뀌면 김정일이 한테도 손들넘들임.

  • 17 0
    간절히필요해

    젊은 진보가 필요하다
    한국 정치 꼴통같은 늙다리들 은퇴시키고 젊은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

  • 18 1
    개독은똑같아

    기득세력 개독표를 의식했겠지
    멍청한 민주당
    손학규는 딴나라당 프락치일뿐이지
    개독은 개독일 뿐이야
    개독을 내세운 민주당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을거다
    이놈의 정권은 개들을 무식하게 때려 잡는 개독들처럼
    국민을 아직도 개로 생각한다는거..
    아직도 이나라는 개들의 천국인걸 어쩌겠니
    이래 저래 서민들만 불쌍한거야

  • 22 1
    박쥐원

    60평생 그래도 야당이랍시고 민주당놈들 밀어주었건만 쥐랄하고 자빠졌구나...한 두번 실망을 했어야 말이지...에라이 호로아들노무 쉐키덜...딴날당놈들이나 민날당놈들이나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을 거다. 퉤이퉤이 퉤퉤이!!

  • 24 3
    이정희지지자

    민주당=한나라당, 마찬가지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나마 민노당의 노선이 한국을 구하는데 가장 가깝습니다, 여러분....

  • 20 1
    ㅈㅈㅈ

    이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란거야. 투표 잘 하자? 썩은 생선가게 두 군데 놓고 덜 썩은 생선 사라고? 민주 호객군들. 기게나 제대로 정화하고 사람을 불러.

  • 15 0
    하나

    길은 하나, 싹쓸이!

  • 18 23
    돌이켜보자

    돌이켜보자. 김대중. 노무현 때 양극화가 가장 확대되었다. 김대중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고 자본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정리해고 명퇴자가 부지기수였고 노무현은 한미 FTA를 체결했다. 김대중 이전은 꼴통정권으로 이념도 없었고 진정한 보수의 시작은 김대중부터다. 이제는 진보가 집권할 차례다.

  • 25 21
    법은 이렇게 만들어

    취득세 인하 반대하던 개민주당 ~떼씹 한번 하더니~ 없던 일로?
    ~떼씹 한번 하구 ~성나라당 개민주당"여야합의로 처리"
    .
    여.야 좌빨패거리정치꾼들 ..언제 룸살롱은?
    떼씹정치(야합&뒷거래)의 달인들 ..
    .
    ~떼씹 한번 하구~..왈~왈~
    여.야 좌빨국개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큰인심 쓴다

  • 20 1
    하허

    개 상넘으 색끼들이네
    뭣에 쓸 똥깨들일까?

  • 15 1
    궁물난닝구 정신

    취득세 감면해 주면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가 당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감면 분 만큼 지방세를 지원해 주면 결국 주택매매를 위해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다. 이게 부자감세지 뭐냐. 근데 이 궁물 넘들 갑자기 왜 똥물을 들이 마시는 건데..?? 건데기라면 똥이고, 된장이고 상관 없다구..?? 그래 궁물들 니들이 짱이다..

  • 28 1
    토토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밉다고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전승을 거둬야
    민주당 이것들이 정신이 조금 들라나 말라나..
    재보선 선거도 시들해졌다
    도대체 민주당을 어쩌면 좋으냐?

  • 33 1
    토토로

    민주당 이놈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결국에는 투기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것 아닌가!
    이런 개같은 상황에 거품물고 반대를 해도 시원찮을판에
    잘도 합의해 주는구나!
    지금 부동산 경기는 MB할애비가 와도 못살린다.
    결국 이같은 바보짓거리만하다가 국민들은 세금폭탄 물가폭탄에
    공공요금폭탄으로 나자빠지기 일보직전이다.

  • 50 1
    쥐시끼 척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ㅋㅋㅋㅋㅋㅋㅋㅋ그게 민주당이냐? 어쩔 수가 없다...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인 이유가 민주당 탓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다.

  • 18 4
    내가

    내가 틈만 나면 말한다. 지난 10년간은 신자유주의정권으로 역대 가장 보수적인 정권이었다고... 민주당/국참당 등은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이다. 이 점을 잊으면 안된다. 저들은 딴나라당과 같은 세력이다.

  • 20 1
    니들 정체가 뭐냐

    풉, 부유세 걷자는 넘들이. 한 손으로 부유세 걷고, 다른 손으로 고가, 다주택 보유자 취득세 감면해 주고. 뭐 이런 정신병자도 있나. 짜고치는 고스톱도 이 정도면 너무 하잖아..

  • 57 1
    니나노 코리아

    결국 부동산 다주택자들을 위해 세금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거다. 미분양 세금으로 받쳐줘 건설재벌 살리고, 이제 집부자들한테 까지 보조금이라. 헐~

  • 15 1
    궁물난닝구 정신

    원래 궁물 난닝구들은 차떼기 궁물이든, 땅부자 궁물이든 가리지 않는다. 건데기만 많으면 장땡이다. 궁물이 끝내줘여~~

  • 28 1
    이지랄을하구서는

    선거때되면 투표잘하라면서 한날당 절대 찍지마란다. 도대체 니들이 한날당이랑 다른점이 뭔데...
    뭐 다른점이 있어야 찍어주든가 말든가 할거 아닌가말이다.아니 내잘못이다. 니들도 똑같은 투기꾼 넘들인데, 그동안 반대하는 척 하느라 참 욕봤다.그런데,다들 총선,대선때 두고보자.

  • 16 1
    태풍이코앞에왔다

    태풍이 오는데 우산으로 막는단다.... 이젠 태풍 피할 길 없다.....차라리 어느 정도 피해 감소하더라도 우산 접고 .... 이제라도 확실한 대안을 찾고 만들어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 46 1
    12354

    민주당원 탈퇴했다 그동안 꼬박 내던 당비도 더는 인출 안되게 하고...우리나라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때문에 미래가 없다

  • 71 1
    그랬잖아

    한날당이나 이넘들이나 똑같은 넘들이라고.

    솔직히 선거날에 투표용지 대신에 총한자루씩 돌렸으면 좋겠다.여야구별없이 죽일넘들 전부 좀 쓸어내게.

  • 38 1
    ㅇㅇ

    얘네들은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
    정말 믿음 안 가는 정당...야권연대 때문에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만
    쟤네들은 정권 잡아도 사실 그 후가 걱정이다.

  • 63 1
    11111111

    결국은 수구꼴통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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