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모함이 한번 움직이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미국이 공짜로 해줄 턱이 있나."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한미FTA 재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던 지난 2일, 연평도 사태로 미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한미 서해 연합훈련에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김 전 수석의 우려대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날라온 한미FTA 재협상 타결 결과는 미국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그것도 예상보다 대폭 양보한 '불평등 협상' 그 자체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후 한미 FTA 재협상 합의내용을 홈페이지에 즉각 공개했다. 한국정부가 합의내용을 쉬쉬하는 것과는 대단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마치 미국 정부가 "이만큼이나 얻어냈다"고 자랑하는듯한 모양새였다.
실제로 USTR이 공개한 내용은 지난 2007년 체결했던 한미FTA 협정과 비교할 때 말 그대로 일방적 양보였다. 토씨 하나 안 바꾸겠다던 정부 호언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 양보를 했다.
우선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5년 연장키로 했다.구체적으로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관세철폐 시한을 5년으로 늦췄다.
또 10년간 25%의 관세를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던 트럭에 대해서도 FTA 발효 후 8년간은 25%를 그대로 유지하되 9년, 10년째에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다.
또한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5천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협정문에서는 미국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가 6천500대였다.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4배이상 늘려준 것.
이는 현재 미국의 연간 한국내 판매대수가 8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모든 차종이 한국 안전기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 관련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 특별세이프가드에 따르면, 한국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은 15년간(픽업트럭의 경우 20년간)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일부 자동차 제품에 대해선 한번 이상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한 것은 물론 일부 자동차 제품의 경우, 일반 세이프가드(3년)보다 긴 4년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 관련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한국은 미국업체가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통상 권고하는 6개월의 2배 기간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대해 "미국 측의 설명 자료는 한미 FTA 협의의 타결 내용 중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가 얻어낸 게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를 방어한 것만 해도 잘한 게 아니냐는 뉘앙스가 읽히고 있다.
정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해 청와대에 보고한 뒤 5일 오전 11시 공식브리핑을 통해 협상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때 국회비준도 성나라당이 날치기 하려고 ㅈㄹ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데... 또 곧 북한이 공격해 온다고 할지도 모르겄다... 암튼 뷰스앤뉴스님, 저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뉴스체크 열심히 할테니 정보 많이 업데이트 해주세요. 국회비준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통상본부장이 귀국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발표하겠다 이사람들아 청와대에 보고할 필요가 있나 협상과정에 청와대의 훈령을 받아서 협상함으로 모든 협상내용은 훈령에 나타나고 있는바 책임소재를 청와대의 잘못을 피하기 위해 본부장에게 보고를 받는 모양인것 같네 본부장이 힘이 있나 훈령을 발한놈이 책임지고 매국노가 되어야 한다
국방에 자주권도 없는 이넘의 나라에서 나중에 경제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적저항에 직면했을때 양키군대가 자국회사의 이익을 지킨답시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지않는다고 장담할수 있겠는가 한미FTA의 래칫조항이나 투자자정부제소권,비위반제소,정부의입증책임등 여러독소조항들을 보면 이건 총칼로 협박하여 억지로 사인을 강요한 수준
▲ [이루의 전설] 줄거리-1 한미일과 오일육의 슬하에 이루라는 이름으로 태어 남. 이루가 자라서 아들을 낳았는데 성을 한, 이름을 나라로 지음. 나라가 대학을 다닐 때 친구를 데려왔는데 성을 민, 이름을 자당이라 함. 자당의 소개로 그의 모친을 만나는데 이름이 주당이었다. 이루와 자당이 벗으로 사귀자 나라와 주당의 견제가 시작 됨. - 1 -
▲ 이명박보다 박근혜가 더 다루기 어렵다. 어디 배울데가 없어 김종인같은 사람한테 경제를 배우냐. 미 항모가 왕래하는 것과 한미FTA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안 와도 상관없는 미 항모가 왜 FTA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말도 되지도 않은 요사스런 입을 놀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 부모는 똑똑한데 -
이명박이 너무 싫다. 매판매국노가 너무 싫다. 주권자 국민의 한명으로 너무 싫다. 위임받은 권력자 머슴이라 지껄이던 자가 그 극한적 사기질이 토악질 나게 싫다. 입이하는말은 죄다 거짓이고 숨은행동은 정반대 매국적이다. 극한적이기주의다. 너무싫다,,,~~~=나경원의원님 주어 없습니다.=
에이 개놈들...그러게 왜 남북한 관계 이리도 경색 되게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보냐.....그냥 못사는 북한 동생이 좀 도와 달랄때 도와 줬으면 미국놈들 한테 이리도 안퍼줘도 되잖아 이개놈들아.....ㅉㅉ....고의적으로 북한 코앞에 가서 약올리고.....ㅉㅉ
고작 현대자동차 보호하려고 국내 금융시장 및 공공기관 사영화의 문을 활짝 열어 두시다니 게다가 노통때 체결한 조약도 악성조항이 하도 많아 더이상 고치지 않을 거라 장담햇는데 완전 현대자동차 판이구만. 국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지급해서 수익내는 회사를 위해 국가 기간산업 전체를 미국 악성 자본에 문호를 개방... 이완용이 혀를 차네
천안함 사건--- 선거가 있었지 ( 천안함은 조작극 이였고) 연평도 도발건-- 한미 fta,대포폰,천신일, 떡검 등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지만 파묻혔지 ( 근데 연평도는 호국훈련하면 공격한다고 까지 통지를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행하며 포탄을3700여발이나 쏘아대니 당연 북한도 쏘아댔지,,이상해,,이상해,,,)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로 보면 FTA 합의를 위해서 대국민 사기극이 진행된 것 같지 않나? 맹박이에게 북한측 움직임이 다 보고되었다지만 개무시했고, 쥐20때 FTA 합의 못본 것처럼 슬쩍 한번 미루고, 북한이 쏘니 미국은 함대 파견하고 그 여세로 FTA 승인한다...? -- 이 점들이 죄다 연결되는 듯 한데...
항모 출동비 걷는다고 세금 내라고 하면 강남은 저항하고 난리이지. 모두 말로 까부는 데에만 열심인 후진국 아이들이라. 미국 애들이야 남의 땅에서 관광하면서 돈 챙기고 하는 게 일상이니까. 비용을 특정 그룹에 지목해서 내라고 하면 광란극을 벌일 것인데 간접세 이런 걸로 뭉개버리니까. 800억달러 환율 조작으로 날린 것도 결국 기름값으로 나눠서 잘 내고 있지.
▲ 김종인이 무슨 경제학자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라도 사람이 하는 말이다. 전라도 사람 중에 우수한 두뇌들이 몇 명 있는데 민주당이나 좌파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서식할 환경이 안 된다는거다.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을 더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봐라. - 돌머리 민주당 -
우리 측은 자동차 관련 분야를 양보한 대신 축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부문은 협상하지 않았다”면서 “협상을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우려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밝힌 내용만 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내일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전체적인 내용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해 정부에 보고한 뒤 5일 오전 11시 공식브리핑을 통해 상세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세장벽으로 벌벌 떠는 놈들이 소비쿠폰이지 무슨 경제학자냐? 버는 재주라고는 쥐뿔도 없는 놈들이 말은 비단쟁이처럼 그럴 듯하게 해도 일을 시켜보면 소비쿠폰, 줄푸세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라도 가는데 아는 척 하면서 쫑알거리는데서 가방끈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 - 컨설팅비용 30억이면 해결된다 -
▲ 아는 척 한다는 것이 오히려 가방끈만 노출시키고 있어. 미 항모가 들락거리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국인이면 다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 뭘 대단한 걸 우려하고 있다고 그걸 자랑삼아 얘기하는지. 그 정도 수준으로 박근혜에게 무슨 경제를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그런 머리통으로는 박근혜에게 얼씬도 하지마라. - 당신은 재수부터가 없는 사람이다 -
▲ 소비쿠폰이나 제안하는 김종인이 뭘 할 수 있겠나. 자동차는 경쟁대상이지 보호대상이 아니다. 관세장벽이라는 것은 미국에 그만 팔아먹고 자기네들 차를 많이 사 달라는건데 한국에서는 이걸 좀 수용해 주면 되는 것이다. 관세장벽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한데 꼭히 팔아먹겠다면 컨설팅비용 30억원이면 내가 이걸 깨끗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 - ! -
미국인들 자기 나라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망국적인 한국의 매국노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겠는가? 미국의 기분은 좋겠지만 속으론 자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한국의 매판사대주의자들을 얼마나 비열하고 벌레보다 못한 더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 것임은 불문가지 아니겠는가? 역사는 매국노들을 처절히 응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