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한미FTA 재협상? 판도라 상자 열렸다"
"말장난 그만두고 한미FTA 깰 수도 있다는 각오로 대처해야"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 "이제 재협상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한미FTA 깰 수도 있다 라는 각오로 아주 반대급부를 제시하고, 협상 내용에 대해서 국민하고 적절히 소통을 해야만 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홍정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의 협상은 한마디로 미국의 요구와 일정에 우리가 수세적인 방어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고 비판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종전에 재협상은 없다던 말을 바꾼 배경과 관련해선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 본문 건드리는 재협상은 없다'고 여러 가지로 공언했던 정부가 끝내 추가협의를 넘어서서 본문마저 고치는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다.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관세철폐 부분은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미국 차에 대해서 8%관세를 즉시 폐지하게 되어있다. 미국은 우리 차에 대한 관세를 3000cc 이하 중소형차에 한해서만 폐지하고, 3000cc초과하는 대형차는 3년 뒤에 철폐하기로 되어있다"며 "미국은 우리 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이 기간을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더 미루자는 취지다. 그러면 우리 차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조항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폐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니까 가격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점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던 정부가 재협상 선언을 한 뒤 구구한 해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에게 말장난, 은폐를 하게 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국회비준도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라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통감해야 되는 과오"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협상에 임할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와 관련, "당연히 반대급부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거나 더 큰 것을 요구하면 미국의회가 용납 안 할 것이고, 또 작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 국민이 용납 안 할 것"이라며 "자동차 분야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우리도 자동차 분야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미국의 취약점이라면 우리의 취약점은 농산물, 섬유, 의약품, 이런 분야가 있다. 그런 분야를 충분히 반대급부를 활용해서 반드시 주고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며 대등협상을 주문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홍정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의 협상은 한마디로 미국의 요구와 일정에 우리가 수세적인 방어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고 비판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종전에 재협상은 없다던 말을 바꾼 배경과 관련해선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 본문 건드리는 재협상은 없다'고 여러 가지로 공언했던 정부가 끝내 추가협의를 넘어서서 본문마저 고치는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다.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관세철폐 부분은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미국 차에 대해서 8%관세를 즉시 폐지하게 되어있다. 미국은 우리 차에 대한 관세를 3000cc 이하 중소형차에 한해서만 폐지하고, 3000cc초과하는 대형차는 3년 뒤에 철폐하기로 되어있다"며 "미국은 우리 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이 기간을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더 미루자는 취지다. 그러면 우리 차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조항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폐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니까 가격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점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던 정부가 재협상 선언을 한 뒤 구구한 해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에게 말장난, 은폐를 하게 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국회비준도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라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통감해야 되는 과오"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협상에 임할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와 관련, "당연히 반대급부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거나 더 큰 것을 요구하면 미국의회가 용납 안 할 것이고, 또 작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 국민이 용납 안 할 것"이라며 "자동차 분야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우리도 자동차 분야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미국의 취약점이라면 우리의 취약점은 농산물, 섬유, 의약품, 이런 분야가 있다. 그런 분야를 충분히 반대급부를 활용해서 반드시 주고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며 대등협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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