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허철훈 출국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소는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마련한 합수본 사무실에 내부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인력과 자료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소는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마련한 합수본 사무실에 내부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인력과 자료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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