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 및 재매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론스타 측이 22일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매각을 서두르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을 밝혀 매각작업과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국사무금융연맹 등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 외환은행 매각작업 중단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매각 일정 중단 및 검찰 소환수사” 촉구
이들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결정적 근거가 됐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조작이 금감위와 론스타의 공모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당국자와 투기자본의 공모에 의해 은행매각이 결정됐다면 당연히 관련 의혹을 밝히고 2003년 당시 매각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국사무금융연맹 등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 매각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 김홍국 기자
이들은 "의혹이 규명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재매각 일정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며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인수경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정부당국과 행정관료, 외환은행 경영진의 공모에 의해 은행 취득 자격이 없는 론스타는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매입했다”며 “검찰은 전면 수사에 나서는 한편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한 뒤 소환조사에 나서는 한편 불법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수사 급물살타나...매각 이전에 수사 본격화 방침 밝혀
이와 관련, 론스타의 그간 행보와 2003년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 박영수 중앙수사부장은 21일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 이전에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중수부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은행 매각과 수사는 별개"라며 "(이번 의혹사건에) 관련된 내.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수 2과에 사건이 배당돼 내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계획을 다 세웠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도 "헐값 인수, 탈세, 외화 밀반출 등 론스타 관련 의혹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자의) 소환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범죄사실이 포착될 경우 검찰이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조작과 탈세 의혹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국세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무기한 천막농성 및 검찰고발 등 전방위 공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가진 ‘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2003년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거대한 음모적 거래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외환은행 재매각 일정을 중단시키고 매각의혹 규명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박탈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조작이 론스타와 정부 관계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홍국 기자
이를 위해 검찰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금감위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법정소송, 항의집회 등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히 지난 19일 방영된 KBS스페셜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이 그동안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해온 론스타의 외환은행 취득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확인시켰다며 향후 각종 기자회견 및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그동안 수집해온 론스타 등 투기자본들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금감위는 현행법상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외환은행의 BIS 비율 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매각작업은 중단시킬 이유가 충분하다”며 “금감위, 대검 중수부 등 관련 기관들이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 매각으로 투자차익을 올리려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행보와 검찰수사 및 시민노동단체들의 반발 등이 뒤섞여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