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보도후 '하우스푸어' 논란 가열
"정부가 구제하면 도덕적 해이", "후분양제 등 도입해야"
MBC <PD수첩>이 10일 밤 '아파트,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란 타이틀로 아파트값 폭락 사태를 다뤘다. 지난주에 이은 두번째 부동산특집이다.
핵심 취재대상은 분양을 받고도 기존 집이 안 팔려 입주를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 세칭 '하우스푸어'들이었다. 중도금을 제때 못내 20%대의 고리대 연체금리를 내야 하거나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했다.
해법을 둘러싼 논란도 전했다. DTI 규제를 완화하는 건설업계나 국토해양부 주장과 가계부실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대립상도 전했다. "집을 살 사람은 2006년에 이미 다 샀다. DTI 규제를 완화해봤자 집을 살 사람은 없다"는 은행측 목소리도 전했다. 일부 거품이 빠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집값이 너무 비싸 실수요자들이 살 여력이 없다는 얘기였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진단도 했다. '선분양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외국처럼 집을 지은 뒤 파는 '후분양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분양제가 실시되고 있다면 기존 집이 안팔려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란 지적.
이같은 요지의 <PD수첩> 보도후 11일 인터넷상에선 뜨거운 논란이 불붙고 있다. 한 예로 다음 아고라에는 <PD수첩> 보도를 매개로 부동산정책 방향을 놓고 다각적 논란이 진행중이다.
우선 논란이 되는 것은 '하우스푸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광수경제연구소측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슈가 되자, 재빨리 이들에 대한 구제론을 펼치는 언론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부동산 거품에 아무런 책임도 없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부터 구제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구소측은 또 "물론 그런 ‘하우스푸어’ 분들도 우리의 이웃이지만, 시장경제에서 어떤 투자도 자기 책임 아래 이뤄진다는 시장기율을 피해 가게 해선 안 된다"며 "그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양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측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정부 당국은 이런 하우스푸어들을 양산하게 되는 DTI규제 완화 조치에 더 이상 미련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 위기를 증폭시키고, 가계를 제물로 삼아 건설업체와 금융권을 배불려온 시대착오적 선분양제 등을 정비할 때"라며 근원적 제도 수술을 주장했다.
정부정책의 희생자인 '하우스푸어'들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다수는 연구소측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우스푸어'들이 요구하는 DTI규제 완화도 뜨거운 화두였다. 하지만 <PD수첩>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듯, 네티즌들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 네티즌은 아고라 상위에 랭크된 글을 통해 "언젠가 꺼질 거품이라면 이젠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 그리고 메이저언론들(조중동)은 틈만 나면 규제를 완화하고자 시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만 고작 2%에 해당하는 투기꾼들의 이익을 의해 금융의 부실화를 더 키워가면 안 된다는 말"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금액은 780조원. 그중에서 부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대략 300조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거품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것.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끌고 가면 더 큰 위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상위에 랭크된 글을 통해 "이제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는 것 알았지?"라고 냉소한 뒤, "<PD수첩> 인터뷰에 나오는 서민들 말에서 답은 나왔다. 아직도 집 없는 서민들이 40%가 넘는데 그들이 집 사고 싶어도 돈 없고 소득 없어서 사주고 싶어도 못 산댄다"라고 힐난했다.
핵심 취재대상은 분양을 받고도 기존 집이 안 팔려 입주를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 세칭 '하우스푸어'들이었다. 중도금을 제때 못내 20%대의 고리대 연체금리를 내야 하거나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했다.
해법을 둘러싼 논란도 전했다. DTI 규제를 완화하는 건설업계나 국토해양부 주장과 가계부실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대립상도 전했다. "집을 살 사람은 2006년에 이미 다 샀다. DTI 규제를 완화해봤자 집을 살 사람은 없다"는 은행측 목소리도 전했다. 일부 거품이 빠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집값이 너무 비싸 실수요자들이 살 여력이 없다는 얘기였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진단도 했다. '선분양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외국처럼 집을 지은 뒤 파는 '후분양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분양제가 실시되고 있다면 기존 집이 안팔려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란 지적.
이같은 요지의 <PD수첩> 보도후 11일 인터넷상에선 뜨거운 논란이 불붙고 있다. 한 예로 다음 아고라에는 <PD수첩> 보도를 매개로 부동산정책 방향을 놓고 다각적 논란이 진행중이다.
우선 논란이 되는 것은 '하우스푸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광수경제연구소측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슈가 되자, 재빨리 이들에 대한 구제론을 펼치는 언론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부동산 거품에 아무런 책임도 없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부터 구제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구소측은 또 "물론 그런 ‘하우스푸어’ 분들도 우리의 이웃이지만, 시장경제에서 어떤 투자도 자기 책임 아래 이뤄진다는 시장기율을 피해 가게 해선 안 된다"며 "그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양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측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정부 당국은 이런 하우스푸어들을 양산하게 되는 DTI규제 완화 조치에 더 이상 미련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 위기를 증폭시키고, 가계를 제물로 삼아 건설업체와 금융권을 배불려온 시대착오적 선분양제 등을 정비할 때"라며 근원적 제도 수술을 주장했다.
정부정책의 희생자인 '하우스푸어'들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다수는 연구소측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우스푸어'들이 요구하는 DTI규제 완화도 뜨거운 화두였다. 하지만 <PD수첩>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듯, 네티즌들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 네티즌은 아고라 상위에 랭크된 글을 통해 "언젠가 꺼질 거품이라면 이젠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 그리고 메이저언론들(조중동)은 틈만 나면 규제를 완화하고자 시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만 고작 2%에 해당하는 투기꾼들의 이익을 의해 금융의 부실화를 더 키워가면 안 된다는 말"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금액은 780조원. 그중에서 부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대략 300조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거품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것.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끌고 가면 더 큰 위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상위에 랭크된 글을 통해 "이제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는 것 알았지?"라고 냉소한 뒤, "<PD수첩> 인터뷰에 나오는 서민들 말에서 답은 나왔다. 아직도 집 없는 서민들이 40%가 넘는데 그들이 집 사고 싶어도 돈 없고 소득 없어서 사주고 싶어도 못 산댄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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