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의 반격, 오늘밤 '3건의 자료' 첫공개
"무죄판결은 언론자유 보장돼야 함을 적시한 판결"
최근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MBC <PD수첩>이 26일 밤 방송을 통해 보수신문과 검찰에 대한 반격에 나선다.
<PD수첩>은 이날 밤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미공개 인터뷰,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 방송 자막 관련 의뢰서 등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자료는 모든 법원에 공개됐던 것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D수첩>은 이와 함께 법원의 무죄판결문도 상세히 공개하며 보수언론과 검찰 등의 왜곡 보도 주장에 조목조목 반격을 가할 예정이다.
<PD수첩>은 26일 이같은 방송을 예고하면서 "이번 판결은 <PD수첩> 방송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본래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며 이러한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적시한 판결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PD수첩>이 이날 방송에 앞서 공개한 방송 주요 내용 전문.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
2010년 1월 20일, 미국 쇠고기 협상 보도와 관련한 PD수첩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PD수첩의 ‘광우병’보도, 왜 무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PD수첩은 증거로 제출되었던 새로운 자료들을 최초 공개하고자 한다.
최초 공개① !!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과 관련한 어머니의 인터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vCJD로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번역가 정지민 씨와 일부 보수신문,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과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vCJD를 말하지 않았나? 오히려 제작진이 인터뷰한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에는 vCJD로 말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 제작진은 다시 한 번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를 찾아가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에서 빈슨의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재판부에 주요한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PD수첩은 사태 파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를 최초 공개한다.
최초 공개② !! 자막 의뢰서
검찰이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번역자의 제대로 된 번역 자막을 제작진이 방송 직전에 의도적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작진의 컴퓨터에는 초벌 번역본, 1차 자막 의뢰서(자막 감수 전), 2차 자막 의뢰서(자막 감수 후), 방송 자막 등이 파일로 저장돼 있었고, 각 문서의 저장 시각이 기록돼 있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영어 감수 후, 제작진이 편집과정에서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사실상 정지민 씨는 자막 감수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히려 정지민 씨는 ‘vCJD'를 의미하는 ’ a variant of CJD'를 ‘CJD'로 오역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시했다. PD수첩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일련의 자막 의뢰서를 최초 공개한다.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 아레산 빈슨 어머니의 소장(訴狀)
무죄 판결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이다.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vCJD로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번역자 정지민 씨와 일부 신문,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입수한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상대로 한 소장 9쪽에는 분명히 의사가 딸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사실 이로써 vCJD여부와 관련한 모든 논란은 끝이 나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당시 딸의 병명을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제기한 소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소송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까지는 이를 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PD수첩은 이 번에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제기한 소장을 공개하고자 한다.
정지민 씨는 여러 번역자 중 한 명일 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지민 씨 부분을 따로 판시한 까닭은?
사실 번역자 정지민 씨는 영상 속의 영어 부분과 자막 의뢰서 상의 번역 자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지를 확인했을 뿐, 전혀 방송 제작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일이 없어 방송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리고 정지민 씨는 자신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를 대부분 번역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4권중 1권만 번역하여 전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무려 3쪽에 걸쳐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부분을 판시하고 있다. 보수 언론이나 검찰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던 정지민 씨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번복하는 등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지민 씨는 자신이 번역한 부분에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CJD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으나, 정 씨가 번역한 부분 어디에도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정 씨는 인터뷰 테이프에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원은 판시했다.
다우너 소는 광우병 의심소가 맞다
재판부는 검찰의 나머지 공소 사실, 즉, 다우너(주저앉는) 소는 광우병 의심소, MM형 유전자의 인간 광우병 취약성, SRM(특정위험물질) 7가지, 협상단의 실태 파악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모두 허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다우너 소와 관련하여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허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소도 다우너 증상 외에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후 미국에서 다우너 소 도축을 전면 금지한 점, 일본, 캐나다에서도 미국의 97년 사료조치와 동일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 소가 발생한 점, 그리고 미국의 낮은 검사 비율 때문에 광우병 소가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는 민사 항소심 판결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점을 형사 1심 판결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게 했다.
민사(정정보도), 형사 판결 과연 다른가?
정정보도(정정보도) 항소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달랐던 부분은 모두 4가지, 즉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그리고 협상단의 실태 파악과 관련한 보도였다. 이는 PD수첩의 무죄판결에 대한 흠집내기의 주요 근거가 되었는데, 왜 형사 판결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명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민형사 사건 판결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신구속을 다루는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심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에 관한 민사재판은 2008. 6. 3. 소장이 접수되고, 한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의 변론기일만 열리고, 2008. 7. 31. 선고되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2009. 6. 18. 기소되어 한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선고 전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약 7개월 가량 심리를 진행한 후 2010. 1. 20. 선고되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1심, 2심을 통틀어 민동석 단 한 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모두 16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민사(정정보도)재판 후 형사 재판에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이 채택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아레사 빈슨의 사인 유족의 소송 기록, 로빈 빈슨의 음성 파일, 캐나다와 일본의 광우병 발생 사례 등이 PD수첩 보도가 허위가 아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판결문을 통해 볼 수 있다.
MM형과 협상단의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도 MM형에 관한 논문을 쓴 김용선 교수의 진술 내용이 결정적인 참고가 되었다. 김 교수는 참고인 조사시 ‘MM타입이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MV나 VV타입에 비해 높다’는 것은 사실이며, 여러 실험 논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번 판결은 PD수첩 방송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본래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며 이러한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적시한 판결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PD수첩>은 이날 밤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미공개 인터뷰,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 방송 자막 관련 의뢰서 등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자료는 모든 법원에 공개됐던 것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D수첩>은 이와 함께 법원의 무죄판결문도 상세히 공개하며 보수언론과 검찰 등의 왜곡 보도 주장에 조목조목 반격을 가할 예정이다.
<PD수첩>은 26일 이같은 방송을 예고하면서 "이번 판결은 <PD수첩> 방송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본래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며 이러한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적시한 판결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PD수첩>이 이날 방송에 앞서 공개한 방송 주요 내용 전문.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
2010년 1월 20일, 미국 쇠고기 협상 보도와 관련한 PD수첩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PD수첩의 ‘광우병’보도, 왜 무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PD수첩은 증거로 제출되었던 새로운 자료들을 최초 공개하고자 한다.
최초 공개① !!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과 관련한 어머니의 인터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vCJD로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번역가 정지민 씨와 일부 보수신문,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과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vCJD를 말하지 않았나? 오히려 제작진이 인터뷰한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에는 vCJD로 말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 제작진은 다시 한 번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를 찾아가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에서 빈슨의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재판부에 주요한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PD수첩은 사태 파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를 최초 공개한다.
최초 공개② !! 자막 의뢰서
검찰이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번역자의 제대로 된 번역 자막을 제작진이 방송 직전에 의도적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작진의 컴퓨터에는 초벌 번역본, 1차 자막 의뢰서(자막 감수 전), 2차 자막 의뢰서(자막 감수 후), 방송 자막 등이 파일로 저장돼 있었고, 각 문서의 저장 시각이 기록돼 있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영어 감수 후, 제작진이 편집과정에서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사실상 정지민 씨는 자막 감수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히려 정지민 씨는 ‘vCJD'를 의미하는 ’ a variant of CJD'를 ‘CJD'로 오역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시했다. PD수첩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일련의 자막 의뢰서를 최초 공개한다.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 아레산 빈슨 어머니의 소장(訴狀)
무죄 판결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이다.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vCJD로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번역자 정지민 씨와 일부 신문,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입수한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상대로 한 소장 9쪽에는 분명히 의사가 딸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사실 이로써 vCJD여부와 관련한 모든 논란은 끝이 나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당시 딸의 병명을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제기한 소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소송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까지는 이를 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PD수첩은 이 번에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제기한 소장을 공개하고자 한다.
정지민 씨는 여러 번역자 중 한 명일 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지민 씨 부분을 따로 판시한 까닭은?
사실 번역자 정지민 씨는 영상 속의 영어 부분과 자막 의뢰서 상의 번역 자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지를 확인했을 뿐, 전혀 방송 제작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일이 없어 방송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리고 정지민 씨는 자신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를 대부분 번역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4권중 1권만 번역하여 전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무려 3쪽에 걸쳐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부분을 판시하고 있다. 보수 언론이나 검찰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던 정지민 씨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번복하는 등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지민 씨는 자신이 번역한 부분에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CJD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으나, 정 씨가 번역한 부분 어디에도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정 씨는 인터뷰 테이프에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원은 판시했다.
다우너 소는 광우병 의심소가 맞다
재판부는 검찰의 나머지 공소 사실, 즉, 다우너(주저앉는) 소는 광우병 의심소, MM형 유전자의 인간 광우병 취약성, SRM(특정위험물질) 7가지, 협상단의 실태 파악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모두 허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다우너 소와 관련하여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허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소도 다우너 증상 외에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후 미국에서 다우너 소 도축을 전면 금지한 점, 일본, 캐나다에서도 미국의 97년 사료조치와 동일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 소가 발생한 점, 그리고 미국의 낮은 검사 비율 때문에 광우병 소가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는 민사 항소심 판결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점을 형사 1심 판결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게 했다.
민사(정정보도), 형사 판결 과연 다른가?
정정보도(정정보도) 항소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달랐던 부분은 모두 4가지, 즉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그리고 협상단의 실태 파악과 관련한 보도였다. 이는 PD수첩의 무죄판결에 대한 흠집내기의 주요 근거가 되었는데, 왜 형사 판결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명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민형사 사건 판결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신구속을 다루는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심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에 관한 민사재판은 2008. 6. 3. 소장이 접수되고, 한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의 변론기일만 열리고, 2008. 7. 31. 선고되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2009. 6. 18. 기소되어 한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선고 전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약 7개월 가량 심리를 진행한 후 2010. 1. 20. 선고되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1심, 2심을 통틀어 민동석 단 한 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모두 16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민사(정정보도)재판 후 형사 재판에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이 채택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아레사 빈슨의 사인 유족의 소송 기록, 로빈 빈슨의 음성 파일, 캐나다와 일본의 광우병 발생 사례 등이 PD수첩 보도가 허위가 아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판결문을 통해 볼 수 있다.
MM형과 협상단의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도 MM형에 관한 논문을 쓴 김용선 교수의 진술 내용이 결정적인 참고가 되었다. 김 교수는 참고인 조사시 ‘MM타입이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MV나 VV타입에 비해 높다’는 것은 사실이며, 여러 실험 논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번 판결은 PD수첩 방송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본래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며 이러한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적시한 판결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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